거버넌스와 인터넷 시민참여의 제도화 (Internet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Institution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9권 / 1호 / 121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혁

초록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과의 연계성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변화하고 있고, e-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새로운 국정운영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더 많은 정보가 다양한 계층과 영역의 참여자 간 쌍방향 의사교환 통로를 통해 교환되고 있고, 일반 시민의 정치사회적 잠재력은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민은 보다 많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는 물론 이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영향력을행사하게 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직접적 참여자의 지위로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참여의 확대만으로 국정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e-거버넌스가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참여를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의 활동이 거버넌스적 제도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사실이 드러났다. e-거버넌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상호불신 및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시민사회에 충분할 정도의정보 유통과 습득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씽크탱크로부터 정책지식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무장한‘정보화된 시민(informed citizens)’이 활발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시민이 정부의 동반자가 되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e-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link between a civil society between business and governmental sectors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in a different pattern from what it is used to, and a distinctive governance type in terms of e-Governance has already emerged. As citizens can grasp more valuable information and policy knowledge through interactive communication system, and they obtain more socio-political potential in decision-making processes. Citizens are approaching to a status of direct policy-maker. However, e-Governance cannot be accomplished only with the quantitative chang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analyzing the e-Governance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derive a lot of help from professionals and officials for building up a desirable e-Governance. A institutional mechanism which secure sufficient information and policy knowledge flow to a civil society must be invented, in order to avoid from occurring mutual distrust and irrational decision-making. Whe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which the ‘informed citizens’ can participate without any restrictions is build up, we can attain a democratic and efficient e-Governance in which citizens become real partners with th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