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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The buildingways to invigorate climate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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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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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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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0권 / 1호 / 101 ~ 135페이지
    · 저자명 : 신은성

    초록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축 즉,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출발하여 산업구조 녹색화, 저탄소를 고려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 저탄소 생활양식 및 문화정착,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위기관리 등 전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이 활발해질 것이므로, 이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거버넌스 구축방법은 지역별 특성의 반영이 필수적이어서 획일화된 정답은 없으며, 지역여건에 알맞은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동향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고민하고, 부문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Building a low carbon and green growth society, that is to say,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t is essential to build the governance of climate change. Responding to climate changes requires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all fields, starting from calculation of green house gas reduction goal, including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urban planning, low carbon lifestyle and culture settlement considering greenization of industry structure and low carbon, as well as risk management etc. which shall be necessary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Upon enactment of “Basic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t is expected that activities to build a response system toward climate change would take place in a more active fashion. So taking this opportunity, we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governance system for climate changes which would be connected to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achievement in such endeavors as well. There is no single standardized and correct answer in the method for establishing governance,for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region thereto is a must, and thus we need to discover a model that would fit into the conditions of each region or terrain.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tendency of response toward climate changes of Korea by dividing it into government sector and private sector,and brooded over the method for establishing climate change governance, also proposed responding methods thereto according to each fie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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