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Citizen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anc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8.03
31P 미리보기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4권 / 1호 / 51 ~ 81페이지
    · 저자명 : 가상준

    초록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활자치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도적으로 주민직접참여제가 작동하면서 과거 선거를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었던 방법에서 벗어나 선출된 공직자와 공무원에 대한 통제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주민직접참여제를 통한 주민참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제 실시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엄격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은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방분권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를 대의제 보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와 함께 소규모 단위, 즉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로 확대, 연계시켜야 한다. 진정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며 행정의 민주성은 구현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to ensure local autonomy through citizen involvement.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how the referendum system, the recall system, the initiative system, the audit demand system, and the citizen litigation system are operated and investigates their problems. In particular, it examines what is necessary to realize local autonom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Since the system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come into effect, the methods of controlling elected officials and government employees who were only controlled by election have been varied. However, citizen involvement through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is not invigorated. In order for local autonomy to be established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the requirements for the system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eased. Above of all, strict claim and vote count requirements prevent citizens from participating in local affairs. Likewise, proper decentr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alize local autonom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addition, discus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should be expanded and linked to citizen involvement at the community level. When local autonomy through meaningful citizen participation is established, grassroots democracy will be settled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will be realiz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국제정치”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