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주거지 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도시재생의 법과 제도 및 도시개발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Urban Residential Regeneration in Korea - Focused on the Law and Institutions of Urban Regeneration in Japa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30권 / 3호 / 9 ~ 16페이지
· 저자명 : 이태광

초록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2013년에「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법적 한계와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체계가 미약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특히,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도시재생의 경험이 앞선 일본의 도시재생에 대한 법과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도시재생 및 민간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제정된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과 2013년 제정된 한국의 「도시재생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법적․ 제도적 기반 하에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도시재생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간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도시재생사업인 록봉기힐스 사업, 에비스가든 플레이스 사업, 오다이바 사업, 미드타운 사업,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자본과 기술유인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방안이 필요하며, 둘째,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도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셋째, 복합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및 지역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 study on the laws, systems and development cases of urban regeneration in Japan, which are prior to urban regeneration and urban development, foresaw the development measures of urban residential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To this end, Japan’s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was compared with Korea’s Urban Regenera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13. In particular, the Privat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ich is being embodied in Japan's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proposed the need to revise the Urban Regeneration Act as it did not specify support and deregulation in Korea In order to find out the need for a private-centered urban development project, Japan’s representative Odaiba, Rock Peak Hills, and Evisgarden Place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s a measure to revitalize urban housing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firstly, it was suggested that private participation for private capital and technology inducement is needed, secondly, urban-based and central-tow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linked to regional economy and job creation should be promoted, and third, that competitiveness should be secured through complex urban housing regeneration project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Act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