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의 권역별 주거수준 비교 (Regional Disparities of Housing Outcomes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s Facing Depopulation and Deurban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30권 / 3호 / 87 ~ 99페이지
· 저자명 : 이현정, 최경민

초록

본 연구는 인구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이라는 인구절벽시대에 접어들고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소멸위험 지수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거주실태와 주거수준을 조사하였다. 지역소멸위험 지수를 산출하고 소멸위기 시·군 지역을 추출한 후 강원·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3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주거환경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패널데이타 (KoWePS)를 통계 분석한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수도권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권역별로 사회인구학적 및 주택 특성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시·군에 거주하는 가구는 고졸 이하의 60대 중반 기혼 남성가구주로 2인 내외의 가구가 월 평균 300만 가량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충청권은 다른 권역들 보다 고졸 이상의 35세 미만 기혼 남성가구주로 가구규모와 소득이 비교적 더 큰 반면 영남권은 사별에 의한 독거 노인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비수도권 시군지역의 가구는 방 3개가 딸린 소형 규모의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주였으며, 강원·충청권은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호남권은 소형주택의 자가 가구가 많았다. 그러나 영남권에서는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등과 같은 거주용으로 부적합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하였다.
둘째, 권역별 가구의 주거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 중 주택구조·성능 및 환경 결함 또는 주거기준 미달인 경우가 전체 가구의 1/3 내외에 달하였으며 주로 영남권에 집중되었다. 영남권 거주 가구들은 구조물의 내구성과 주택설비의 적절성에 결함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권역들보다 2-3배 더 많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도 전체 미달 가구의 4/5에 육박하였으며 주로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에서 기준 미달이었다. 게다가 영남권에서 인터넷 미사용 가구도 전체 미사용 가구의 1/3 이상을 차지하여 낙후된 주택과 함께 지리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거주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편,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권역에 상관없이 의료비, 생계비와 같은 현금 급여였으며, 특히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권역별로 호남권과 강원·충청권은 물품 지원, 취업 및 근로 훈련 서비스, 영남권은 가정봉사와 주택 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상담, 금융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은 현저히 낮았으며, 영남권에서는 그 이용이 전무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및 전반적인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회귀분석 결과, 주거만족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 주택규모, 소득 만족도, 직업 만족도, 주택유형이 유의하였고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여가생활, 사회적 교류, 직업, 가족관계, 주거환경, 소득 등의 만족도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영어초록

While extremely low fertility coupled with population aging leads to deurbanization and poses a serious threat to urban growth management, the sustainability of shrinking regions receives limited attention.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depopulated areas, to describe socio-demographic and housing profiles, to examine needs of housing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nd to compare residential assessment among three different regions of non-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selected 2,729 households from the 12th (2017)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and employed ANOVA,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regional distinctions in socio-demographics and housing outcom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 vast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elderly households with modest income and owned small-sized non-apartment housing. It’s striking that the southeastern region (Gyeongsang Provinces)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elderly people and the largest number of dwellers in informal housing among the regions. Due to the inverted population pyramid across the regions, the most frequently used social services were predominantly cash transfer (e.g., social security and medicaid) and in-kind support (e.g., meal delivery, necessity goods and housekeeping services).
Also, the statistical analysis indicated that housing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housing size, housing structure type and satisfactions with family, household income and job while overall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satisfactions with leisure, social network, job, family, housing, household income and health. Thus, this research implies that depopulated areas are associated with deurbanization which in turn speeds up deterioration of housing and infra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