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도시개발사업에서 결합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4.08
22P 미리보기
도시개발사업에서 결합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7권 / 275 ~ 296페이지
    · 저자명 : 신봉기, 정원빈

    초록

    국문초록

    이미 수년 전부터 도시개발제도는 초기 도시개발의 주안점이던 양적인 성장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약 20년전부터 등장했던 구릉지 개발과 역세권을 하나로 묶어 재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의 등장은 그 당시 아주 큰 주목과 학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부족한 지자체 재정을 극복하고 지금껏 국내 도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뒷밭침으로 탄생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사업’)은 도시개발법상 결합개발규정 적용을 시도한 첫 사례이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화두이면서도 토지공법적 측면에서도 고찰의 대상으로써 대장동 사례를 통하여 결합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결합개발제도의 본래 취지와 결합개발 제도가 적용된 몇가지 사례와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결합개발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본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bstract

    Since many years ago, the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has been aimed at future-oriented eco-friendly urban development that avoids consumption urban development that expands citi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regenerates existing cities. In this trend, the emergence of a "Conjoint Renewal Program, CRP" which is likely to realize both hilly and stationary development, a hot topic of domestic urban development, drew keen attention from working-level officials and academia related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t the time, and raised expectations as a new system that could overcome insufficient local government finances and solve domestic urban development problems. Since then, the combined urban development project of the Daejang-dong and First Industrial Complex in Seong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ejang-dong Project") is the first case of attempting to apply the combined development regulations under the Urban Development 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through the case of Daejang-dong as an object of consideration in terms of land construction, despite being a social and political topic.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CRP and the case plan to which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is applied to predict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the system that can occur when applied in practice, and finds areas that can be modified and supplemente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