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International Trend of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of Work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13권 / 31 ~ 59페이지
· 저자명 : 유각근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근로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를 포괄적ㆍ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 제도는 아직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법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제적인 동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법규 및 운영 실태를 정리해 보았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의하여 생활의 중심이 오프라인 공간으로부터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고객관리,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자산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개인이나 근로자에게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축척ㆍ이용이라는 현실 속에서 프라이버시는 보호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노동법 고유의 문제 영역으로 취급해 온 것은 아니지만, 검토 과정에서 노동법 분야에 관련되어 있고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법 형성을 재촉하는 관련입법 및 노사관계로부터 생긴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선례로써 각국의 국제적인 동향을 고찰해 보는데 그 의미를 두고 싶다.

영어초록

In Korea, there is few systematized regulations regarding '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of workers,' which is getting attention recently from Koreans. In this study, Korean regulations related with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of workers are reviewed first, and then the U.S. and Japan's laws and their operation.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rivacy is broadly used due to the remarkable growth of IT, which moved the center of life from off-line to on-line, individual privacy is certainly one of the things that increase a company's added values in assets and marketing strategy, in terms of e-commerce, customer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and labor management. At the same time, individuals and workers' privacy is not well protected at present because in reality, privacy is a target for collecting, accumulating and using. This study aims to suggest certain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workers' privacy protection.
Finally, even though this matter is not only in the labor law's range, since it is related to the labor law in investigating phase, this study inquires into international trends of several countries in order to answer to conflict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of related lawmaking that pushes to make this privacy matter as an independent law for protection of workers' priv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