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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영개발사업의 생산성 평가 (Evaluatiion the Productivity of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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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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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영개발사업의 생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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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3권 / 2호 / 231 ~ 265페이지
    · 저자명 : 유금록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영개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영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5개 지방직영기업형 공영개발사업의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비방사적(non-radial)이고 산출지향적인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기술적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 및 규모효율성 변화를 측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영개발사업의 생산성이 연평균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적 효율성은 연평균 2.6% 증가한 데 비해 기술수준은 10.6% 진보하여 생산성이 효율성 개선보다는 주로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적 순효율성은 연평균 3.5% 증가한 데 비해 규모효율성은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운영상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이 최적규모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정책적 시사점은 공영개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규모의 적정화 및 공영개발사업의 정보화와 함께 인력의 전문성과 투자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개발사업을 다변화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Using the non-radial and output-oriente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over the panel data from 1995 through 2002 of the twenty five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this study measured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and its components, which are composed of technical efficiency change, technological change, pur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and scale efficiency change,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productivity of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and establishing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for their efficient management.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annual productivity showed an increase of 13.5%. Second, an annual technical efficiency increased by 2.6%, while an annual technological change showed a progress of 10.6%, which implies that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are mainly caused by technological advances rather than the betterment of operational efficiency. Third, pure technical efficiency increased at an annual rate of 3.5%, whereas scale efficiency decreased by 0.9%. This indicates that the managerial efficiency of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s not only low, but they do not also operate on an optimal scal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that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requires the persistent managerial innovations and sale optimization of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the build-up of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nformation system, the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personnels, the efficient operation of invested capital, and the self-help effort to diversify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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