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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동권 (A Study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Por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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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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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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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7호 / 77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창조

    초록

    개인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정된 새로운 권리이다. 이것은 종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소극적・수동적 모델에서 적극적・능동적 참여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이동권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인정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것으로 이 제도도입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데이터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과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등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동의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개인정보 정정청구권과 삭제・차단청구권,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권리에 추가하여 새롭게 인정된 권리가 개인정보권 이동권이다.
    개인정보이동권은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되고, 그후 전자정부법 등을 통해 공적분야에서 인정되게 되었고, 계속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에 관한 체계적 법규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이동권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와 관련산업육성은 정부주도로 실현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능동적 참여와 이를 통한 적극적 시장형성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된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각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신속하고 계속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portability is a new right recog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data subject's right to control. This can be said to be an efficient means to change from the conventional and passive model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o an active participation model.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portability is a right that requires the data subject to transmit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erson or a third party.This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portability is based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ognized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strengthened, and at the same time, the data industry can be promoted by fostering new industries and eliminating barriers to entry in the data fiel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himself or herself by accessing and viewing his or her information held by others or requesting correction, deletion, or blocking of that information. To ensure thi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cognizes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consent, the right to request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request correction and deletion or block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request suspens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to these various rights, a newly recognized right is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portability.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portability was first introduced in the financial sector through the provisions of the Crea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nd was later recognized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fterwards, new regulations regarding this were establish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eneral law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is process, a systematic legal system regarding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stablished. Strengthen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ostering related industri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portability were realiz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field in the future, continued innovation will be necessary to enabl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active market formation and development through thi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quickly and continuously establish a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so that the My Data industry in each field can develo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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