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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Analysis of Conflict Factors between Local Councils and Executive Organs and Solution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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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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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5권 / 3호 / 73 ~ 101페이지
    · 저자명 : 이승철

    초록

    본 연구에서는 행태적 요인, 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의 4측면에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갈등빈도는 높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갈등원인별 비중은 행태적 요인>정치적 요인>제도적 요인>행정적 요인의 순이며, 행태적 요인 중에서는 지방의원의 지역구이익 지나친 집착, 정치적 요인은 자치단체장과 의회다수당의 소속정당이 다름, 제도적 요인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 행정적 요인은 집행기관의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이 부족을 갈등의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갈등개선의 효과성도 행태적 개선, 정치적 개선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원인 별 개선방안으로 행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is thesis looked into the factors that had an effect on the conflict between executive organs and local councils in the aspects of behavioral fact, institutional aspect, political aspect, and administrative aspect. A high frequency of conflict occurs between executive organs and local councils, and so do a lot of side effects due to it. The priority of conflict causes are behavioral aspect>institutional aspect>political aspect>administrative aspect in order.
    The major variable of conflicts in the behavioral factor is local councilors' excessive attachment to local interests, the major variable in the political aspect is the difference in the party that local government heads and council majority parties belong to, the major variable in the institutional aspect is a disequilibrium between authorities of local councils and executive organs, and the major variable in the administrative aspect is an insufficient the explanation of policy and convergence of opinion.
    The importances in the effectiveness of conflict improvement are behavioral improvement and political improvement. So, the improvements of conflict between local councils and executive organs are autonomous and cooperative solution in the behavioral and political asp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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