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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북·미간 갈등과 6자회담 (U.S.-DPRK's Conflicts and the 6 Party Talks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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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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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북·미간 갈등과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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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2권 / 42호 / 119 ~ 142페이지
    · 저자명 : 김창희

    초록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평화적 방법의 달성: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현존 핵 계획 포기,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미국의 북한 공격이나 침공의사 없음, 남한의 핵무기 접수와 배치 않기로 재확인, 북한의 핵 에너지 평화적 이용권리 존중,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논의, ② 유엔의 목적 및 국제관계 규범 준수: 북미 상호주권존중과 평화공존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취하기로, ③ 에너지, 교역 등 경제협력 증대: 5개국 대북 에너지 지원용의 표명, 한국의 200만 ㎾ 전력공급 재확인, ④ 동북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포럼개최, ⑤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입각에 의해 단계적 이행, ⑥ 11월 초 베이징에서 5차 6자 회담을 개최한다.이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큰 들이라 할 수 있다. 공동성명의 내용으로만 보면 북한이 NPT 탈퇴에 복귀하고 핵 동결 수순에 들어가면,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초기조치로 경제제재완화조치가 수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이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과정과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북한 측의 요구가 관철된 것을 볼 수 있어, 그동안 북미간의 줄다리기에서 북한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기울어 있는 듯 했다.

    영어초록

    Today’s conflict of the US-DPRK over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ome from 1) the fundamental policy of Bush administration that it has been eager to see the North Korea as a rogue state, and 2) Bush and its friends have regarded the Clinton administration approach toward North Korea nuclear problem as a failed policy, 3) HEU program.
    Washington has a tendency to search for alternative to 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the multi-way talks like the 6 party talks in Beijing. After lots of difficult processes, at the fourth round of talks (Sep. 2005), at least the DPRK pledged to dismantle all existing nuclear weapons and programs in return for economic aid, security guarantees and diplomatic recognition.
    The US has stimulated North Korea’s devastating economic situations, openness and reform, and human right as well as recent financial pressure; the U.S. Treasury banned American financial institutions from dealing with Macau-based Banco Delta Asia in September 2005. The DPRK in turn used ‘another bargaining card’ by test-firing seven ballistic missiles into the East Sea on July 5, 2006 and by nuclear testing on October 9, 2006.
    Coercion out of Bush administration drives, I argue, North Korea into an impasse as in nuclear test Oct. 9th, 2006; the status quo is, however, in an unfortunate mixture of Washington and Pyongyang's refusal to accede and constructively negotiate each otherand a disturbing tendency to ignore reality: testing of nuclear out of DPRK and financial pressure from the U.S.).
    The desirable option is bigdeal equivalently(Dispatching of high-ranking envoy and establishing of North Korea-based liaison office), which is helpful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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