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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dget Balance and the Current Account Bal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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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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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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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2권 / 4호 / 69 ~ 97페이지
    · 저자명 : 최종수, 조성일

    초록

    케인지언의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은 두 적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정적자가 경상수지적자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리카르도 동등성 가설(Ricardian Equivalence Hypothesis)은 재정적자가 경상수지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두 적자는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두 적자간의 인과관계가 개방경제하에서 서로 다른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기 때문에,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쌍둥이 적자의 존재를 분석하였지만 그 결과는 엇갈리며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경상수지, 재정수지, 실질이자율, 실질환율변화율로 구성된 유도형의 4변수 표준형 VAR 모형을 설정하고, 2000년 1분기- 2010년 2분기 동안의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를 Granger 인과관계 검정,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의 방법 등을 통해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데 있다. 실증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서로 동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양방향(bidirectional)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를 논의할 때 이자율과 환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seminal work of Barro(1974), the "twin deficits phenomenon"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ubject in modern open macroeconomics. Keynesian twin deficit hypothesis(TDH) chiefly states that budget deficits will cause current account deficits. However, the Ricardian equivalence hypothesis(REH) stipulates that an increase in the budget deficit does not affect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nd vice versa. In this context, these hypotheses between the two balances for Korea are tested empirically by using Granger Causality tests, GIRF, and FEVD in the 4 variables(budget balance, exchange rate, current account balance, real interest rate) standard VAR system. The data covers 2000Q1-2010Q2 period. Our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the presence of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budget balance and current account balance exists for Korea. This implies that the budget balance interacts with the current account balance for the case of Korea. Further, the role of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is so important between the two balances that they are carefully considered in the policy analysis in the context of an open econom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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