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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친 영향 (The Determinants of the Performance on the Policy Process of Taking Time on Policy Making)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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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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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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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세계 / 36권 / 1호 / 85 ~ 118페이지
    · 저자명 : 민병익, 이시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시행된 129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결정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 결정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 정책특성요인, 절차적 요인, 정책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책결정의 단계는 정책이 발생해서 정책시안이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정책시안이 확정된 후 내부안이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내부안 확정에서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정책확정 후 정책시행까지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의 단계별 소요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소요시간이 실질적으로 정책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ime is a key factor in analysing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time is not serious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riable by policy researcher. This study has a main purpose to examine whether the duration of policy making process is a independent variable of policy outcome. This study has a second purpose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the policy making duration. 129 policies of Gyeongsangnam-Do implemented after 2005 are selected as sample, and analyzed by employing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duration of policy making exerts a negative influence on policy outc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s to reduce the duration of policy making process. This study gave some insights that we need to manage policy actors more adequately to respond timely to policy issues the government fa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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