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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권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uthority between EU and member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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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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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권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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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8호 / 253 ~ 271페이지
    · 저자명 : 정성숙

    초록

    1952년 7월 ‘석탄·철강을 위한 유럽공동체에 관한 조약’의 발효 그리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설립을 통하여 시작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간의 권한배분의 문제는 1987년 유럽경제공동체 각료회의가 다수결에 따른 정책결정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암스테르담조약’을 거쳐 ‘니스조약’에까지 계속되었으나 ‘리스본조약’은 ‘헌법조약’에 근거를 두었지만 그 이전까지의 조약에 비하여 전혀 새로운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과 연합 사이의 권한구분 그리고 권한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본조약’은 먼저 ‘유럽연합의 활동방식에 관한 조약(AEUV)’ 제2조에 권한목록을 규정하고, 동 조약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독점적인 권한과 공유권한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연합의 지원・조화・보충조치와 관련된 영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AEUV 제2조 이하에 새로운 정책영역(예: 여행, 재해)이 권한목록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괄적인 권한을 목록화한 것은, 본질적인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EUV 제352조는 유연성조항(Flexibilitätsklausel)으로써 구 유럽공동체조약 제308조의 흠결을 보충하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유럽연합조약(EUV)’ 제4조 1항과 제5조는 오직 유럽연합과 회원국 사이에 권한의 구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개별위임의 원칙, 연합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유의해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보충성의 준수여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스본조약에 있어서의 권한체계는 명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청(기대)을 충족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roblem of the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EU and member nations bega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C and the establishment of EEC in July 1952 and in effect of ECSC-treaty 1957. This problem continued to Amsterdam treaty and Nice treaty in afterward when EEC-Cabinet meeting changed it by a policymaking method by the decision by majority in 1987. The Treaty of Lisbon that established grounds in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a entirely includes a new idea.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uthority division and authority rule between EU and member nations prescribes The Treaty of Lisbon a list of authority in Article 2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monopolistic authority and coparcenary in Article 3 or Article 4 and mentions it in Article 6 concretely in support, harmony, supplement measures of EU. It may be said that it is essential newness to have made such a general authority a list though a policy domain (e.g.,: trip, a disaster) where TFEU Article 2 is below new was included in a list of authority. It is essential newness to have made such an individual authority a list though a new policy domain (e.g.,: trip, a disaster) was included in a list of authority in Article 2 TFEU. TEU(Treaty on the European Union) Article 4 Clause 1 and Article 5 emphasized the application of a principle of the restrictive individual treatment commission applied only to the division of the authority between just European Union and member nation, the supplementary principle that you must note when the alliance used authority and the proportion-related principle with him and took in the system which controlled the at the same time supplementary observance right or wrong. the authority system in the Treaty of Lisbon satisfies a request for the definiteness and transpar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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