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3호 / 447 ~ 470페이지
· 저자명 : 손기섭

초록

이 글은 전후 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에서의 해양영토해양자원 분쟁의 역사적 원인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분석범위는 중일 간의 동중국해에서의 해양영토분쟁 및 해양자원분쟁으로 한정한다. 주요한 분석변수는 세 가지로, 전후 중일 정치경제관계의 구조변화, 해양 영토분쟁에서의 해양자원요인, 중일의 정책결정요인이다. 첫째, 중일 간의 정치경제적 구조변화와 영토분쟁은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며, 유사한 곡선모양을 나타냈다. 중일 간의 우호가 더 중요했던 1972년의 국교교섭 때의 저우언라이 및 19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시의 덩샤오핑은 ‘차세대 해결론’을 제안했고, 양 정부는 이에 합의했다. 둘째, 동중국해 영토분쟁은 21세기 들어 더욱 격화된 양상을 띠며, 이는 센카쿠열도 및 동중국해의 해양자원 개발과 깊이 관련된다. 해저자원의 부존 및 해양안보 상의 가치 및 1994년 이후의 ‘유엔 해양법협약’의 200해리 EEZ 규정으로 중일 간에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귀속문제 못지않게, 동 분쟁 해역에서의 EEZ 경계획정문제가 해양분쟁으로 발전했다. 셋째, 정책결정면의 특성으로서, 70년대 후쿠다 내각은 현상 존중을 조건으로 덩샤오핑의 ‘차세대 해결론’ 안을 실질적으로 받아드렸다. 2005년 고이즈미 수상관저는 중국의 반일시위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경제산업성의　독자적 시굴권 설정을　지지했다. 종합적인 해양정책의 법제화는 아베(安倍)내각에 이르러 결실을 맺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