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예산 격차에 관한 연구 (An Study on The Gap of The Welfare Expenditur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6권 / 1호 / 413 ~ 432페이지
· 저자명 : 진재문

초록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간의 사회복지예산 격차와 불평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정고에서 제공하는 2009년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 통계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변이계수를 사용하여, 1) 시·군·구 세 집단, 2)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의 권역별 집단, 3)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 시·도 사이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군지역 보다는 구 및 시지역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군·구 세 집단 간의 불평등도 보다는 낮았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하여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낮았고, 집단 내의 불평등도는 지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남과 호남의 경우 1인당 사회복지예산에 한정해서 보면 영남이 평균액이 낮고 불평등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인천의 사회복지예산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변이계수가 특별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중앙정부가 지역간 사회복지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할 때, 집단 간 격차와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gaps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Local Finance Open System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Data includes statistics about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230 local governments('Si', 'Gun', and 'Gu'). Researcher recalculated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inequality index among compared groups or among local governments is coefficient of variation(CV).
The inequality of 'Gu' group and 'Si' group is higher than 'Gun' group. And the inequality among three groups('Si', 'Gun', and 'Gu') is higher than within each group.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is lower than local regions, bu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it is higher. And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Youngnam region is lower than Honam region, but the inequality of it is higher. Therefore, the equalizing strategy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focused on the inequality among groups('Si', 'Gun', and 'Gu'/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local regions and so forth) than within each grou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