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 이념 갈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 (A Empirical study on Ideological Conflict among Par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3호 / 145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정도

초록

이 연구는 16∼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이념성향 분석을 통해 여야 주요 정당간 이념 갈등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6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야 주요 정당간 이념거리는 확대되고 정당내부의 동질성은 강화되고 있어, 여야 주요 정당간 이념적 분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여야 주요 정당간 이념 갈등의 가장 주요한 정책 분야는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대미관계, 국가보안법, 대북지원 등의 정치적 이슈들이었다. 한편 정당간 이념 갈등의 이슈들은 대통령의 정책의제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 결과 16대 국회의 대북지원, 17대 국회의 고교평준화 및 사형제, 18대 국회의 복지정책 및 재벌개혁 이슈들이 여야 주요 정당간 갈등에서 두드러졌다. 셋째, 여야 주요 정당의 이념 갈등이 실제 정치과정에서 표출된 양상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이념갈등의 심화는 법안 가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대 국회 이후 법안 가결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치부문의 현안과 관련이 깊은 통일외교 및 정보위원회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소관 업무가 정당간 갈등을 배태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가결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ideological conflict among the major parties from the 16th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We identify the following three findings. First, since the 16th National Assembly, the ideological distance among the major parties has been enlarged, and the ideological homogeneity of intra-party has been intensified. As a result, the political polarization among major parties has deepened. Second, the most important issues which had influenced the ideological conflict were those in the political field such as the relationship towards U.S., the abo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Act, and assistance to DPRK. Also the issues of ideological conflict were related to the agenda setting of the President. Third, under actual political process, it is found out that the bill-passing rate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has sharply fallen since the 16th National Assembly. And the Committees which had a low bill-passing rate were the Foreign Affairs, Trade & Unification Committee and the Intelligence Committee,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political issues. The bill-passing rate was also low in the House Steering Committe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members and the matters the Committee deals wi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