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제도 고찰 (A Study on Agreemen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among Local Governments)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4.12
40P 미리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제도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24권 / 4호 / 143 ~ 182페이지
    · 저자명 : 김대인

    초록

    최근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4년 5월 21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약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협약제도와의 비교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협약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계약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성질의 면에서 보면 협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의무의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가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해지도록 관련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근거의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이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의 분배,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담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약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도 협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의 협약규정과 「지방자치법」의 협약규정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절차면에서 보면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정보공개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절차법적으로 규율하는 내용 및 협약체결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분쟁해결의 면에 있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있는 행정형 ADR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장점이 있으므로 이 소송형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행정형 ADR와 당사자소송간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agreements has been increasing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on May 21, 2024, includes clauses on agreemen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article proposes improvements of Korea’s local government’s agreement system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US and UK local government’s agreement systems.
    Following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local government’s agreement system in Korea. First, in terms of the legal nature of the agreement,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public law contract’ if it is recognized as a contract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whether there is an intention to create legal obligations between parties entering into the agreement, how specific the obligations are, and what provisions are made for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make relevant provisions to clarify the nature of agreements i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Second, in terms of the legal basis,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establish the basis for local government’s agreements in the ‘Local Autonomy Act’, as local government’s agreements contain matter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and imposition of obligations between parties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sidents. However, since individual laws also have provisions on agre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and the agreement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needs to be more clearly regulated.
    Third, in terms of procedures, the ‘Local Autonomy Act’ should include procedural laws governing interlocal agreements, such as control by local council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as well as contents for follow-up after the agreement is signed.
    Fourth, in terms of dispute resolution,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which already exists in the ‘Local Autonomy Act’ can be utilized, bu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party litigation under public law has the advantage in fulfilling or confirming obligations under contracts in public law.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not to operate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as a mandatory precursor to party litigation.


    Key Words







    Local Government’s Agreement,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ooperation Amonf Local Governments, Contracts Under Public Law,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