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약정에 있어서 수분양자의 보호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a vendee in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호 / 223 ~ 248페이지
· 저자명 : 진상욱

초록

상가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상가분양을 활성화하고, 수분양자는 독점적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의 업종제한은 업종제한약정과 업종제한규약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계약에 의한 업종제한약정이다.
업종제한약정은 합리적인 목적이 있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것은 자기결정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업종제한약정에서 지정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업종제한약정에 의하여 수분양자는 지정업종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분양자는 지정업종의 영업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분양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양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분양자와 그 승계인 및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할 때에 수분양자들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단체적 질서에의 편입을 승인하였으므로 일종의 자치법규의 성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
결국 업종제한약정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일종의 자치법규의 성립을 의제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입법에 의하여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효력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types of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in the collective and commercial building are two, regulations established by management body and contract agreed by the vendor and vendee. What I handle in this paper is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by contract.
Because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has a rational purpose, and it was concluded by free will of the parties concerned, it is suitable for a principle of oneself determination and a principle of a self-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contrract don’t violate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103 of the Civil Law.
There is a liability for a vendee to follow the business classification specified by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and for vendor to protect the business classification specified. In addition, I think that it must be effective for other vendees of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If the vendee is aware of the existing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with vendor, it means that the vendee and resident merchant implicitly agree with the contract of compliance with burden. Thus the vendee of store who received benefits of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can either remove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or can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an demand the claim for business prohibition.
Finally, I think that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should be legislated, and the restriction on period will be desir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