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담과 자본구조 (Tax Charge and Capital Struc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26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서갑수, 최상문, 김은주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포함시켜 투자관련 경감세액을 비부채감세수단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이상의 맥락에서 2002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이후, 비부채감세수단과 부채감세수단 사이에 대체효과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대체효과는 법인세부담(유효세율)이 낮은 기업에서 크게 나타나는지, 또한 담보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에서 부채담보가능효과가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결과, 비부채감세수단이 많을수록 부채를 적게 조달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담보가능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일수록 담보대출로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이 자금조달 의사결정시 부채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세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본구조개선을 위하여 비부채감세수단의 범위를 확대 시킬 수도 있고, 담보가능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일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기업의 재무의사결정 행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조세정책 및 금융기관의 대출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the effect of tax charge(burden) on capital structure. A survey collect 1,154 data of the korean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3-2007.
This study finds that there has been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charge(burden) on capital structure, measured with its non-debt tax shield(NDTS), .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n the firm with less the tax charge(burden), non-debt tax shield(NDTS) are negative to capital structure(debt ratio)
(2) Debt ratio of the firm with more debt securabilitiy assets is higher.
These results imply that, for the improvement of firms' capital structure, the scope of non-debt tax shield(NDTS) and debt securabilitiy assets should be enlarg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