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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체제와 민주주의 (Nuclear Technology Regime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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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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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체제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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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10호 / 35 ~ 77페이지
    · 저자명 : 석광훈

    초록

    이 글은 국내 원자력기술체제의 성장과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위너의 역적응(reverse adaptation)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원자력이 안고 있는 안전관리, 사후처리 부담, 핵확산 위험, 시장경쟁 왜곡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 글은 공진화이론(co-evolution theories)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사회를 원자력기술체제로의 고착(lock-in) 상황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과 공진화해온 규제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규제제도의 개혁은 원자력안전규제 및 핵확산 통제기능의 독립, 국가차원의 원자력사후처리사업 체계구축, 전력산업의 시장규율 도입과 독립규제기관 설립으로 요약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ses the evolutionary process of South Korea's nuclear technology regime and its impact on Korean society following Langdon Winner's critical view of reverse adaptation. This analysis focuses on issues of safety management, nuclear liabilities, nuclear proliferation and electricity market competition - all of which nuclear technology contains.
    This paper suggests reform of regulatory frameworks in order to secure a certain degree of societal freedom and to mitigate societal lock-in to nuclear technology as co-evolution theories recommend. The recommended reform encompasses independence of a safety regulatory body and a nuclear control body from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f a national nuclear liability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 discipline in the electricity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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