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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한 지방채 신용평가기관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redit Rating Agencies to the Municipal Bond in Korean Capital Market: Implication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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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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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한 지방채 신용평가기관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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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9권 / 1호 / 169 ~ 187페이지
    · 저자명 : 김동욱

    초록

    이 논문은 정부개혁의 한 축인 재정분권의 여러 정책 중 지방재원의 조달 방법의 하나인 지방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기능에 의한 신용평가기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다. 기존의 중앙정부의 승인제도인 개별적 기채승인제에서 완전한 지방채발행자율권이 앞으로 주어진다면 지방채발행의 남발도 예견될 수 있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지방채 신용평가제도 도입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자본시장기능을 통해 성과평가측정의 가능성도 있고, 민간신용평가기관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재정・행정적 관리・감독기능을 대체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적인 지방채발행제도의 개선과 신용평가제도와 관련된 법령정비가 필요하고, 회사채의 신용평가에 비해 비재무적인 요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치・행정문화의 실정에 맞는 비재무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The republic of Korea is trying to implement several reform with respect to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ne of the way of enhancing local public finance is to issue municipal bonds based on its self-regulation. Local governments today are still restricted to autonomy in issuing municipal bonds. However, they will have autonomy in issuing municipal bonds with the progr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pproval of full autonomy in issuing municipal bonds may lead to vulnerable finances or overissue. Therefore, autonomy in issuing municipal bond should be controlled by pricing mechanism in capital market through private credit rating agencies.
    The paper review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bond market in USA and examines their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background and credit rating system. The paper also provides some suggestions on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credit rating agencies to the municipal bond market in Korea. The study suggests that the related law for credit rating of municipal bonds should be amended to activate credit rating agenc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ctivate municipal bond market with the autonomy in issuing municipal bonds. Future research on non-financial or socioeconomic factors for credit rating of municipal bonds is also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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