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Politics of human rights and frontiers of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15권 / 1호 / 80 ~ 100페이지
· 저자명 : 홍태영

초록

근대 초기 ‘인권’이라는 개념이 자연권에서 출발하였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는 단계 즉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국민국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인권은 그 자체로 정치적 쟁점을 형성하였다. ‘인권’의 문제가 ‘정치’와 결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이 추상적 평준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인권의 보호와 확장된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적 전망의 확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정치’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인권이 갖는 ‘보편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보편성’을 전제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의 방식인 공동체의 구성원의 이름인 ‘시민’이라는 개념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대에서 인권은 근대의 정치체로서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서 시민권으로서 존재해 왔다. 즉 ‘인간의 권리’에서 속에서 ‘인간’은 ‘시민’으로서만 존재하였고, 따라서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 가능하였다. 하지만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경계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띠는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에서부터, 그 내부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다양한 방식의 법적인 경계들, 그리고 물리적, 법적 경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의 사고와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경계들’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권의 정치’는 이러한 ‘경계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허무는 작업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 글은 국민국가라는 근대의 정치체의 전환을 가져오는 포스트모던과 지구화라는 맥락 속에서 ‘인권의 정치’의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conception of human right begins with natural rights in early modern times, it becomes object of political conflicts in the process of its concretion, American Revolution and French Revolution, which form the nation-state. Necessities that human rights must combine with politics signify that human rights must not rest in the abstract, but human rights have to enlarge perspective of democracy in the its concrete realization. One of the disputed points which appear in the process of its realization, is problem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e conception of human rights, which assumes universality, has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conception of citizen which is the name of member of political community, and which is manner of its concrete realization. In reality, human rights in modern times exist as citizenship in the cadre of nation-state as modern political corps. Man in human rights exists as citizen and rights are realizable as citizen's rights. But human rights have a lot of frontiers in the process of its concrete realization: territorial frontiers of nation-state; lots of legal frontiers to overcome for obtention of citizenship; and not only physical and legal frontiers but also frontiers in the ways of thinking and customs. In these senses, politics of human rights operates to destroy these frontiers, and so to enlarge frontiers of democracy.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significances of politics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postmodernity and glob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