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제도의 개편방향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Bond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3호 / 175 ~ 199페이지
· 저자명 : 라휘문, 조기현

초록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한도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두 번째는 지방채발행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총액한도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시장을 공공자금 중심에서 민간자금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비용을 저감하면서 지방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총액한도 대상 지방채무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적채단체 대상을 완화하여 기채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채자율권 확대에 대응하여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정부의 경우 지방채무 총액한도만 규정하고 총액한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채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채단체 및 적채사업, 지방채무 발행조건 등은 금융기관(투자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채단체 및 지방채무 발행조건에 대한 정보는 신용평가기관이 생산․유통하여야 한다. 총액한도제에서 신용평가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수단으로서 신용평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As the fiscal policy in Korea traditionally emphasized the principle of sound finance, the local borrowing policy focuses on maintaining a sound fiscal operation. Based on this principle, it is required that local governments acquire the central government's approval to issue bonds. The local borrowing system is regul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nature of projects and the repaying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hile projects benefit the public and are reflected in the mid-term financial planning, issuing authorities should be capable of redeeming principle amount and interest. Also, the local bond market heavily relies on public funds, thus, crippling the market mechanism.
But, the republic of Korea is trying to implement several reform with respect to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ne of the way of enhancing local public finance is to issue local bond based on its self-regulation. They will have autonomy in issuing bonds may lead to vulnerable finances overissue. Therefore, autonomy in issuing bonds should be controlled by pricing mechanism in capital market through private credit rating agen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