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제개방에 있어서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axation Policy in Open Econom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03 최종저작일 2008.12
14P 미리보기
경제개방에 있어서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24호 / 337 ~ 350페이지
    · 저자명 : 이정기

    초록

    최근 세계적인 관심으로 대두하고 있는 조세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세계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조세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세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국가간의 조세제도의 상대적 차이가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66년부터 1995년까지 기간 동안 주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조세국그룹과 고조세국그룹간의 조세부담률, 법인세, 소득세 등 세목에 있어서 실질성장률 차이가 약 0.8%~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 및 세목별(법인세,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과거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았었던 조세부담률 및 세목별 실효세율이 이미 OECD 국가 중 저조세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이미 중하위권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세수구성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더 크게 저해할 것으로 평가되는 법인세 등 자본관련 세수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세계화ㆍ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세정책 방안은 전반적인 조세부담 수준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서 세수구성면에 있어서도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등을 축소하여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지향하고 간소하고 투명한 조세제도의 구축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Nowadays, proper taxation policies have been required not only to take effective actions to taxation competition among countries, which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through the world, but also to adapt to taxation environment which has made a rapid change. This investigation is to deal with this concerns by making econometrics model analysis. To find out that the differences from taxation policies among countries have an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ies, the rate of taxation burden, the corporation tax, income tax are investigated among OECD countries during the years between 1966 and 1995.
    As a result, real economic growth rate between low-taxation countries and high-taxation countries shows the differences from 0.8% till 1.5%. In the past Korea, both the rate of taxation burden and effective taxation rates on each taxation category were lower than those in other OECD countries. When compared with OECD countries, Korea in 2000 belong to low-taxation country groups in terms of already mentioned two categories. Meanwhile, when it comes to corporation tax rates, it has become mid-low ranking countries. Also, in terms of tax revenues, the dependency on capital-based tax revenues - corporation tax - which are likely to be obstacles to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were higher than that of OECD countries.
    When considering that we should strengthen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and enhance potentials for economic growth, the upcoming taxation policy should be changed, focused on managing the whole taxation burden rate properly as well as
    on minimizing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Moreover, we should aim not only to lower tax rate but also to build up extensive sources of tax revenues by reducing tax exemption. In the long term, it is imperative to found simplified and transparent tax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회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