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Flow of Broadcasting Contents and Copy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65호 / 83 ~ 108페이지
· 저자명 : 김대호

초록

이 연구에서는 방송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를 다루었다. 방송 콘텐츠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방송 산업의 구조, 디지털 방송 기술, 인터넷의 발전, 저작권 등 네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저작권과 매개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유통, 재전송 등에서 저작권이 방송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었다.방송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고 전체 방송산업의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위해 방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귀속을 제작사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유통 단계에서는 방송 콘텐츠의 불법적인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이를 정당하게 저작권 보호를 통해 합법적인 유통으로 전환시키려는 방안과 함께, 저작권의 유연한 적용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방송 콘텐츠 재전송은 방송 콘텐츠 유통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인데, 이제는 이것을 의무재전송과 역외재전송 등 공익의 관점에서 다루기보다는 저작권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와 함께,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 유통되기 위한 대안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는 공영방송사에게 적합한 저작권 적용 방식임을 보았다. 따라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방송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은 미래 지향적이며 합리적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what copyrights issues are involved in the flow of broadcasting contents. Structure of broadcasting industry, digital broadcasting technology, internet, and copyrights are the four main factors to affect the flow of broadcasting contents. In particular, copyrights mediate other three issues. This research addresses how copyrights affect the flow of broadcasting contents in the area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retransmission of contents. In the stage of production, copyrights should go to the producers in order to activate broadcasting industry and guarantee fair competition. In the distribution level, while illegal online distribu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should be cut off, flexible application of copyrights for the broadcasting contents could contribute to the industry. Retransmission of broadcasting content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This issue has been dealt with on the point of public interest, i.e. mandatory retransmission or offshore retransmission.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retransmission is directly related with copyright.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at creative commons license could be applied for copyrights of public service broadcasters’ contents which is an alternative idea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ore creative and diverse contents.In conclusion, copyrights could contribute to the flow of broadcasting contents in order to facilitate fair competition and promote divers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