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18호 / 23 ~ 46페이지
· 저자명 : 김진동

초록

>정부부문의 회계는 과거 오랫동안 예산ㆍ결산 중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왔으나, 지방정부는 2007년,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의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면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을 통해 자산부채 등 저량정보와 비용정보를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재정분석지표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본 연구는 회계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과 관련제도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회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체계적인 분석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령의 개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자산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재무보고서의 신뢰성과 자치단체간 공통기준에 의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③ 기업과 같이 정부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함과 동시에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제3자 외부감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④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충실하고 실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⑥ 원활하게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지자체에 도입하려면, 서울특별시의 결과, 중앙정부의 도입결과, 시험운영기관 업무담당자의 처리경험과 의견을 반영되어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⑦ 복식부기사업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미리 도입시기를 결정한 다음,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2007년에 완벽하게 복식부기제도를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