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준수해야 할 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Tax Accoun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산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전산회계연구 / 5권 / 1호 / 23 ~ 40페이지
· 저자명 : 윤덕병

초록

우리는 조세법이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의 어떠한 작용을 하며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권한ㆍ권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가를, 조세법상 사실인정과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며 또는 납세의무자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어떤 근거에 의해 행사하며 또는 양보하는가를 입법론적 입장에서 주장이나 비판 또는 입법취지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납세의무자는 어느 법적초점에 맞춰 행위검증을 어떤 법적가치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실한 각계의 조세법연구가 필요하다.
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의무의 승인이 법률유보 사항임을 분명히 해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세 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려는 조세평등주의원칙을 세법지배원칙을 근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조세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조세수단이 아니고는 소득재분배의 방법이 없으며 조세보다 더 많은 국민이 관계하는 부담이 없다고 볼 때 우리는 조세에 관한 조세법 원칙, 세법이론, 조세정책, 조세제도, 조세교육 등에 관한 절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s of tax accounting is standard which can be a guidance to change, construct and adapt the tax accounting. We had experienced the small or big change of tax law, continuous tax-payers' evasion and avoidance, unlawfulness of tax public servants, resitance in taxpaying, and so on. In this circumstance, we should create the sound foundation of tax culture by thoroughly keeping the principle of tax accounting in its legislation through conduct. In those respect, we want to consider the principles of tax account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