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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Search and seiz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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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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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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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호 / 249 ~ 265페이지
    · 저자명 : 곽병선

    초록

    2011년 7월 형소법 개정으로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저장매체를 압수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수사현장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무계에서는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개정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형소법 제107조 제3항의 원칙을 인정하되,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사후통제와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전제로 한 이단계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개선안을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n a lot of controversy, but in practice and academia, as amended July 2011 Criminal Procedure Law output and replication seized circle storage media exceptionally seized the principles and became determined. After amending the law practice, however, the principles and exceptions reversal phenomenon is underway. And again about searches and seizures, such as information storage media, argued that the new legisl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practical business. The author applies the principles of paragraph 3 of Article 107 criminal procedure law recognize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but the court’s post-process control and one of the parties is subject to ensure participation right proposed improvements.
    Warrant screening step, the seizure of the search information can be on the field or digital media. Output in the field will also be the source of the seized if necess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rage media seized scene, and replication in some cases need to be analyzed is not easy because, after moving into third place exists. Not ignore all such matter, and can only emphasize the principle of output and selectively replicate the confiscated Warrant screening step in the implementation stage, if you can not realize the principle of selective seized in after a warrant to step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elective seized. In Step 1, the evidence gathering stage, ie, accidentally applied the principles of selective seized Step 2 In the analysis phase, the principle of selective seized evidence can be realized, bu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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