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및 개발 목적 지역·지구의 입지적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al Influence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purposed zones and Development-purposed zo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4호 / 81 ~ 93페이지
· 저자명 : 정연우, 이삼수, 최대식

초록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다양한 지역·지구등1)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관리대상 지역·지구는 318개에 달하며, 128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별 법령에 의해 도입된 지역·지구는 법령 체계상 불균형, 규제의 복잡성 및 중첩규제, 지정절차의 비합리성, 행위제한내용의 불명확과 사후 조정·관리기능 미흡 등 문제를 노정해 왔다(정연우·이삼수, 2010). 이에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2007년부터 각각의 지역·지구에 대해 행위제한내용과 지정·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행위제한내용의 불명확 및 지정절차의 비합리성, 중첩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로 목적이 상충되는 지역·지구의 입지적 근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을 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개발목적의 지역·지구가 다수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발사업들의 상호복합적인 영향이 과거, 현재, 예측 가능한 미래의 시간과 공간에 걸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오규식 외, 2006).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가진 지역·지구의 상대적 입지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지역·지구가 원래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상충목적 지역·지구의 지정시 입지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검토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기 지정된 지역·지구 인근에 이와 상충되는 목적의 지역·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영어초록

The differently purposed zones that tend to be designated through separate administrative procedures may have a negative influence mutually.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land use regulation zones which have different purpose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zones for land development closely located to the environmental purposed zones. The analysis of differently purposed zones is carried out on Gwangju-si, Yongin-si where some negative relationship among nearly located inconsistent zones is expected. As a result, th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of zones for land development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river and lake which are designated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 or Waterside Area. The impact by land development vari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type. The impact by land development varied depending on the specific locations in the basin around the water. The nearer the water quality measuring point was to the development site, the more water quality was inclined to deterio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