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복지부문 성장과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7권 / 1호 / 101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교성, 김수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지출의 변화추이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이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성장을 강화하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 9개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OECD의 SOCX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적사회복지지출과 민간사회복지지출 변화를 살펴보고, 복지국가유형별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민간사회복지지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위해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모든 복지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으나 그 성장속도와 비중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상이하다. 둘째, 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가장 급격히 성장한 정책부문은 연금으로 대표되는 노령부문이다. 셋째, 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정적자와 1인당 실질 GDP, 경제적 개방성, 권력분산정도, 조세혜택정도 및 이질성,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었으며,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재정적자와 1인당 실질 GDP, 좌파정당의 의석비율, 노인인구비율, 권력분산정도, 조세혜택정도, 이질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성장은 각 나라의 실질적인 경제적 여건과 그 사회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과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이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지출 변화추이와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성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각 국의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성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