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법학과 학술대회 논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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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동물에 대한 입법례
3.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으로서의 ‘펫신탁’
4. 반려동물 상속 입법으로 인한 효과
5.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3조),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그 사람의 사망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혈족이나 배우자와 같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속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5편 상속편(제997조-제1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망을 하여 그의 재산상의 지위가 승계당하는 자를 피상속인(被相續人)이라고 하고,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상속인(相續人)이라고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로서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민법 제997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민법 제1005조 본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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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머니, “중국서 반려동물에 상속...우리나라는 가능할까”,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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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팝, “반려동물 유산 상속 '펫신탁' 가능할까?…강아지 135억 상속”, 2023. 03. 13,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7482>
· 아시아경제, “[멍멍 경제학] ②강아지에게 남겨야 할 유산, 최소 3000만원?…'펫신탁이 뜬다.”, 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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