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하에서 소수노조 노동3권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건설업 사례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9권
· 저자명 : 김주홍

목차

초 록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건설업의 단체교섭 실태
1.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 건설업과 산별교섭
Ⅲ. 건설업에서 소수노조 보호제도 운영실태
1. 개별교섭
2. 교섭단위 분리
3. 공정대표의무
Ⅳ. 소수노조 노동3권 강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복수노조 하에서 건설업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및 소수노조 보호제 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제 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의 경영권과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섭창구단일화제 도 전반에서 소수노조 노동3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unified bargaining channel system and the protection system for minority un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nder a multiple union system, and sought ways to improve them. Furthermore, in order for the unified bargaining channel system to guarantee the three labor rights of minority unions in a substantive sense and balance the employer's management right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for strengthening the three labor rights of minority unions throughout the unified bargaining negotiation channe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