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해운법 개정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1권 / 4호
· 저자명 : 진호현, 이창희

초록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法域)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nsider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SV operation business for support the offshore plant and suggested amendment Maritime Transportation Laws, legislative proposals to solve the legal absence and to develop offshore service industry. Because Maritime Transportation Laws specialize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 and goods by sea is not perfectly covered with Offshore support business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make an explicit amendments for the article of Maritime Transportation Laws that founds absence of the law with the definition of terms to correspond related existed regulation reflected on the characteristic offshore support business by using OSV to develop offshore plant industry including support, service, supply, transportation etc. I expect that this paper will be a basic study to make a government policy, law, regulation to activate Offshore Service Industry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