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공직부패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직부패의 이론적 고찰
1) 공직부패의 정의
2) 공직부패의 유형

3. 공직자의 부패 원인
1) 제도적 원인
2) 사회·문화적 원인
3) 환경적 원인

4. 공직부패 방지대책
1) 제도적 원인에 대한 대책
2) 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한 대책
3) 환경적 원인에 대한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Ⅱ.공직부패의 이론적 고찰

1. 공직부패의 정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서 주어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규범적인 공무수행의 의무를 일탈하는 행태. 공직부패의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란 곤란한 일이지만, 흔히 공직부패라 하면 공무원이 직권이나 행정수단·관리자원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물화에 의하여 부정한 이익·보상을 취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8년), p.691.
부패는 사회적·문화적·제도적 현상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치제도,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국민의 가치관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념을 정의하기 쉽지 않다.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내려진 부패에 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한데 그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하이덴하이머(A. Heidengeimer)의 부패를 3가지로 분류한 개념으로 부패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부패를 3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했는데 그것들은 직책중심의 정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시장 중심의 정의, 공익에 초점을 두는 정의이다.
공익이라는 직책 중심의 정의는 공무원이 공직을 집행하면서 그 업무를 규율하는 행위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가리키는 정의이다. 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패를 정의하는 학자는 뮈르달(G. Myrdal), 베일리(David H. Bayley), 나이(J.S Nye)가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의 부패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8.
· 김수암,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통일연구원(KINU), 2012
· 손호철,“공직 부패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 지성식, "公職 不正腐敗 防止對策에 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水原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 이영균,“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권3장, 2004
· 고대유, 김정식, “조직침묵이 구성원의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권4장, 2020
· 장일순, “한국사회의 뇌물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원인분석”, 사회과학논총.경희대학교, 1992
· 전수일, “관료부패론” 선학사, 1996.
· 이호규, 고대유. “공직부패 발생 요인과 저감 방안 모색”, 한국정책연구, 22권 2장, 2022
· 이천현,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 방안‘, 형사정책연구, 26권2장,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