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을 활용한 국민연금 재원 고갈 대응

목차

Ⅰ. 문제 제기
1. 국민연금 재정 현황
2. 국민연금 정책적 동향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설정
1.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문제
2. 국민연금 개혁안 사례

Ⅲ. 분석
1. 해외 연금 사례 분석
2. 한국형 공사혼합 연금체계 제시

Ⅳ. 결론
1. 결론 및 의의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 재정 현황
한국 사회에서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리라는 의견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예측은 암울해지고 있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으로 인구의 42% 수준이며 수급자 수는 약 564만 명이었다. 그러나 2018년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2045년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추월하며, 2057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리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서 세대 내 그리고 타 세대 간 소득 재분배라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국가 사회보장 체계의 불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동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 재원 확보 및 지급 현황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재원확보방법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적립방식은 일정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받아 일정 기간 대규모의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그 기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매년 그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현재 경제활동인구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노년 세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원을 지급하는 시기는 현재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며 62세에 도달한 경우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2세이나, 2023년 63세로 늘어나며 최종적으로 2033년 65세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이현상, 「책임 저버린 정치, 폭발력 커지는 연금 뇌관」, 『중앙 오피니언』, 2021년 12월 9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0625#home (2021.12.09.)
· 서정환, 「연금개혁 ‘나 몰라라’하는 대선후보」, 『한경 오피니언』, 2021년 11월 14일자,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1475541 (2021.12.09.)
·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 분석」, 2020
· 최장훈, 「출산율과 사망률 보정을 통한 인구추계 및 국민연금 재정전망」,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 2017
· 백혜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장기 재정 상태 분석」, 한국재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 최병호 외 1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 김병덕, 「사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17
· 정인영 외 2인, 「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프로젝트 2017-05, 2017
·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 보고서」, 2021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