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무역 흐름과 한국 무역 방향성에 대한 고찰

소개

"세계의 무역 흐름과 한국 무역 방향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GATT와 WTO

2. 본론
2-1) 자유무역주의와 한국 흐름
2-2) 한아세안 FTA
2-3)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에 공동 캠퍼스 과정으로, 그리고 올해 학교에서 열렸던 전문 직업인 특강 ‘최근 세계통상환경과 국제통상체제의 역할’을 들으며 전세계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처음 알게 되었다. 나라마다 문화와 상황이 다르다 보니 무역 체제도 복잡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점에 더욱 큰 흥미를 가지고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사회 교과 수업을 통해 자유무역의 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고 FTA, GATT 라는 것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다. 미래에 국제 사회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싱가포르 국제 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전세계 무역의 흐름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싱가포르와 한국의 무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FTA의 시작이었던 ‘GATT’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차별대우를 폐자하지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인데, 우리는 GATT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시키고 생산 수준을 더욱 향상시켰다. GATT에는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이 존재하였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차별대우의 원칙’이다. 즉 GATT 가맹국은 ‘최혜국 조항’에 의거하여 특정국에 대해서 타국보다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자국민 대우’이다.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나 기타 정책 수단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 상품과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GATT체제를 통해 자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원칙들도 있었다.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세의 인하 방식은 다국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어느 두 나라가 개별적으로 관세 인하를 하고 인하된 관세율을 전 가맹국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GATT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량 제한을 허락하지 않았다. 수량 제한이 더 무역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차별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2019.06.15, 시진핑, 무역전쟁 속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에 단합 촉구(종합)
· 미국 무역정책체제의 변호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hange of the U.S Trade Policy Regime), 김종수, 한국행정학회, 1992.
· 네이버 지식백과
· FTA 강국, 코리아
· 한-아세안 FTA 주요 내용,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