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상화 도입 가능성 소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현황
1) 의무교육이란?
2) 무상교육이란?
3)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차이 비교
4)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논의

Ⅲ.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 초점

Ⅳ. 무상교육국가 사례 연구
1) 프랑스
2) 독일
3) 스웨덴
4) 소결 총 요약

Ⅴ. 대학 무상교육의 도입 가능성 검토
1) 국민적 합의 가능성
2) 대학 재원 조달 및 지원
3) 대학제도 개편

Ⅵ. 결론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한국도 비슷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 즉 양극화 문제가 점점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계층간의 이동을 위한 사다리로서 교육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가계 경제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교육 투자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 진학에 성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계층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투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가계 지출 비중 가운데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고 이러한 과도한 투자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며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예를 들어 무상급식, 방과후 학교,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와 대학의 학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중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자부담으로 교육비를 지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근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대학교육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함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진로에 더 나아갈 권리가 있는데,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그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리고 부유한 학생들은 제약 없이 많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제한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것보다 불공평한 실정이 없다고 생각된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