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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이해(한양대) 기말정리(9강-14강)

현대 중국의 이해 9주차완다그룹 왕젠린완다를 세우다16살 대장정육국학원, 교관1988년 34세 완다 세움2015년 기점 3년 중화권 부호 수호 1위전세계 18위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주택용 부동산: 한번에 큰 현금 흐름단발성(일시적)상업용 부동산: 안정적 장기적 수입, 경기 영향 적음(임대료: 현금흐름 원천)문화산업: 영화관, 문화관광타운 내수시장 공략이후 전자 상거래까지(O2O)산업주택용 부동산비교적 큰 평수(간부 집 규정: 70-90m^2, 평균 120)창문이 있는 거실(러시아 모방하여 이전에는 거실 X)모든 집에 욕실 설치(높은 간부 집에만 독립된 욕실)But, 이후 주택용 부동산 접은 이유주택수요 위축(도시화 마무리)불안전한 현금 흐름(판매 후 다시 개발 전 현금흐름 없음)상업용 부동산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자산가격 가치 상승현금 흐름 해마다 증가상하이 우자오창의 경우 완다플라자 개장 이후 주변 땅 4배 상승경기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주택이나 자동차와 다르게 소매업은 경제주기의 영향을 덜 받음1세대: 점포판매2세대: 주상복합상가3세대: 도시복합 비즈니스 복합 공간상업용 부동산의 성공 요인100% 개업: 각 플라자 모든 상점 같은 시간에 개업표준화된 임대료선임대 후건축: 대부분 프로젝트는 착공 전 이미 주인 존재동반성장: 안정적 일자리분양X 오로지 임대: 점포 판매 후 문제 발생 이후 임대문화산업 배경부동산으로 잘나고 있는데 문화산업 진출배경‘호랑이도 이리 떼를 당할 수는 없다’중국 경제 둔화 대비: 다국적 기업포화상태의 부동산 시장: 아직 블루오션인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문화산업 영화완다플라자에 완다시네마 입점관광문화관광타운: 백두산 월드 리조트, 시솽반나리조트테마파크: 디즈니와 대결 선포, 완다시티 개장전자상거래체험형 소비를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O2O(online to offlone): 페이판왕온라이노가 오프라인 연결텐센트, 바이두와 합작전자결제업체 99bill.com 인수매매형X 체험형 소비(서비스 판매)알리바바에 밀림왕제린의 핵심가치 철와 미래2014 3월 텐센트와 연합쑤닝과 알리바바 합작에 대적첸센트가 징동의 최대 주주BATJ징둥 성공요인알리바바와 차별질적인 성장믿을 수 있는 상품빠른 배송류창둥의 성공 요인과감한 결정직원등과 맨투맨 교류11주차 현대 중국의 이해중국의 집단주의 문화집단주의 문화사회주의 국가사회질서에 의문을 표하거나 바꾸려는 시도 못함(어렸을 때부터 교육-> 반감적음)사회질서에 대한 의문,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거나 엄두를 못냄권위에 대한 복종개인의식이후 의사결정최종 결론이 나오면 ‘토를 달지 않는다.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는다’의사 결정에 수긍한다조직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의 공개적 언급-> 불손하게 여겨질 언행의 시도‘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 당의 명령이 여전히 강력’6.4 천안문 사건 정치참여 요구 -> 총,칼 -> 민주주의 후퇴, 인권 유린이후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점차 자유로워짐전체로서의 행복 > 개인의 행복비즈니스 협상이 거래가 우리 집단에 이익이 될까?전체를 대표한다는 믿음-> 회사 집단의 이익지도자와 권위자를 경청해야함->그들의 언행은 집단을 대표하는 권위 인정받음중국식 유교문화유교란?윤리와 도덕에 관한 체ㅖ인간관계에 대한 기능타인에 대한 의무 규정의무, 충성, 효심, 성실, 존경->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개념으로 역할’유교 특징‘엄격하게 계급과 서열로 구분, 상명하달되는 결정체계’‘높은 충성심을 요구하는 중국식 관료주의’권위에 대한 복종서열 의식겸손절제관대조화 추구꽌시꽌시란?꽌시중국인의 생활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인 특유의 정서, 문화인맥 또는 네트워크(혈연, 연고, 지역관계)커넥션, 릴레이션십과 비슷하지만 꽌시는 비공식적 관계, 호혜적인 친분 교환(이해관계)사회적: 친밀 관계---쌍방---경제적: 비즈니스 중개호의 교환을 통한 개인적 목표 달성상호 의무와 신뢰, 서로에 대한 이해-> 암묵적 내포꽌시의 구성요소감정상대방에 대한 친밀감, 꽌시의 깊이 측정 척도감정이 부족한 꽌시->네트워크 결속도가 굳건하지 못함상대방 가족 생일, 경조사, 대소사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하에서는 특별한 평등주의를 찾아볼 수 없음공산당 일당 체제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빈부격차 발생-> 계층, 계급 의식 심각해 짐중국인들의 계급의식 뿌리 박혀 있음외국인의 지위 비교적 높은 편평등주의에 어긋난다(외국인 우대)이러한 점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했음비언어적인 의사 및 예의 표현사회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 나라보다 좁음(인구밀도 높음)악수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신체 접촉을 즐기지 않음베이징, 상하이 대도시는 의식변화문화대혁명을 겪으며 전통사상 일부 붕괴과거에 비해 사상은 개방화됨전통적인 중국인들은 신체접촉은 꺼림0X 큊,나이가 자신보다 많거나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신체적인 접촉 시도: X의자에 느슨히 앉거나 미팅 중 테이블에 발을 올리는 행위: X어떤 사물을 머리나 발로 가리키는 행위: X어떤 것을 건네줄 때 두 손 사용: O담배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고는 있지만 중국은 흡연에 대해 상당히 관대함과거에는 기차내부, 거리, 택시 내부, 학교 복도 담배가 가능했음인정을 느끼게 해주는 윤활유 +공유감과 소속감: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실례술자리에서 주고 받는 담배, 술을 함께 마실 수 있는 능력, 친밀도->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몸짓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의미 상 다른 것도 많음이쪽으로 오라사람 손등이 보이게개 손바닥이 보이게침묵을 즐기는 중국인들침묵=예의 바름의 신호완전한 집중을 받았음을 의미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진위를 알아내기 위한 수단심사숙고, 대화에 동의 X아니라고 말하지 않은 중국인(완곡한 거절이 될 수도 있음)선의의 거짓말기다리세요조금 더 생각해볼게요며칠 후에 연락 드릴게요긍정적인 의미가 아님중국인에게 예절이란?중국인에게 예절은 내용보다 형식의 문제의무를 충실히 이행비난 받지 않기 위함타인에게 친절과 정성을 베품중국인에게 예절은 항상 표면적 조화를 유지하는 것불쾌한 소식을 전할 때는 중개인을 이용함중개인화제 전환나쁜 소식 소통정보의 비정규직 통로친지, 친구, 이웃, 학우, 동료는 형식과 의무가난징 카오야14세기 중국의 원나라 세력 저하남부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주원장이 난징 점령1368년 명나라 건국명나라는 난징을 첫 수도로 정함난징에서 대중화되어 있던 오리고기의 맛에 주원장이 감탄오리고기가 알려지며 명이 베이징으로 천도하면서 오리고기도 함께 옴황제가 즐겨먹는 궁중요리로 자리잡음청나라 ‘건륭제’ 1761년 3월 5일-17일까지 오리고기를 8번이나 먹음1416년 왕씨성을 가진 사람-> 편의방: 베이징 카오야 전문점1864년 청: ‘전취덕 카오야’ 가 생김먹는 법카오야 껍질과 고기를 밀전병에 싸 먹음감칠맛을 내는 소스(야장)와 오리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파나 오이채와만드는 법(오리 키우기)카오: 굽다, 야: 오리특별하게 베이징 카오야를 위해 오리 기름생후 2개월이 지나면 운동X강제로 입을 벌려 하루에 3번씩 사료 먹임인공적으로 살을 찌움지방 함유랑이 최고가 되었을 때 잡음요리법오리의 피부와 피하지방을 분리하기 위해 오리 목 부분에 작은 구멍오리 항문을 막은 후 공기주입기를 꽂고 바람을 넣음피부와 지방이 분리, 요리를 해도 오리껍질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기지 않음내장을 빼고 씻어 건조한 후 맥아당을 발라 매달아 놓음과일나무 장작에 구움한 마리당 120조각동파육 둥포러우유래이름: 송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문학가인 소동파에서 따왔다는 게 정설조리법에는 여러 가정 존재유래 설명소동파로부터 이름만 따왔다원래 항저우 지방의 이름없는 없는 요리-> 소동파가 즐겨 먹어서 동파육 됨소동파가 의도적으로 개발했다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개발해야지이 지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군, 내가 알려줘야지소동파가 지방관으로 있을 때 제방공사(서호)하는 인부들에게 대접 ->유명해짐소동파가 본의 아니게 만들었다친구와 바둑을 두던 소동파냄비에 돼지고기 올려놓은 것 깜빡하고 국물이 쫄아 붙음-> 의외로 맛있음돼지볶음과 황주를 주문사투리를 잘못 알아듣고 돼지랑 황주를 볶아서 내옴-> 의외로 맛있음소동파를 치송하는 백성들인 돼지고기 진상양이 많아 다양한 인물 얼굴-> 하나의 도안으로 만들어 놓음색상붉은색: 긍정적 의미로 충성과 용기 상징검정색: 강직하고 정직한 인물(공연양식일때만)흰색: 음흉하고 간사한 인물남색: 의지가 굳고 용맹한 인물회색: 기력 없는 인물금색, 은색: 신, 귀신이나 요괴 같은 비현실적 인물전족작은 발 한쌍을 가지려면 한 항아리의 눈물을 쏟아야 한다역사10세기 후당 시대로 추측남당의 후주 이욱의 궁중에서 시작황금 연꽃 위에서 춤추는 요낭(이욱의 애첩)의 모습-> 총총 걷는 모습에서천으로 발을 꽁꽁 싸매는 요낭에서 시작비난으로 감싼 발이 곱게 삐져나온 게 마치 달과 같다(희생강요)화베이 자방에서 시작된 전족->1000여년에 걸쳐 중국 전역으로 퍼짐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 전족 만들기 시작(9~1cm가 가장 이상적)중국의 인기 있는 여성상여성을 안방에 가두어 놓고 남성의 성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전족을 하지 않은 여성-> 미인X, 결혼X서동파의 시나란히 섰던 두 발 넘어지니 애처롭네섬세한 아름다움 어찌 말로 다하리그저 손안에 넣고 즐겨 볼 뿐전족 역사청나라 때 전족 금지령신해혁명 후 여성 운동 후완전히 사라짐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잘못된 여성관으로 생겨남여성을 성노리개로 생각했던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숫자동음에 의한 것(발)문화적 특수한 배경에 의해 나이와 관계(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사람 관련: 좋아함)싫어하는 숫자4월(죽다와 발음 비슷) 혼인 꺼려214(얼야오사):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로 기피3(san): 헤어지다와 발음이 비슷홀수: 상례 때는 홀수의 액수7 전통적으로 싫어함-> 꺾여져 있는 모습으로 순탄하지 못하다는 인상나이와 관계되는 금기 숫자45: 송대의 포공의 고사와 관련: 어려움을 만나거나 죽음을 경험한 나이73, 84: 공자 맹자 나이와 관계 깊음: 성현들도 죽음을 피하기 어려움100: 백을 보통 숫자의 만수로 생각(도달할 수 없는): 100살이 되어도 99살이라 함나이와 관련된 지방의 나이산둥 지방: 41세 때 아내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속설남부 지역: 9를 싫어하여 9세 전 회장

학교| 2020.07.02| 26페이지| 2,000원| 조회(405)

중국 역사, 중국 경제, 현대중국의이해, 중국 문화, 중국의 이해, 중국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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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이해(한양대) 중간정리(3-8강) 평가A+최고예요

베이징인의 성격과 비즈니스 스타일베이징 상인의 특징정치적 의식 높음, 관료 출신(다른 지역: 상업에만, 베이징: 정치, 사회, 경제 고려)-정치에 민감함, 정치와 비즈니스 밀착인정, 사람들 간의 감정 중요, 사소하게 따지는 것 싫음, 대범-인맥 과시-빠른 정보망-상하이 원리 원칙, 베이징: 상대에 대한 호감도에 따른 주관적 판단(감정적 교류)체면 중시-물질적인 것-급이 맞아야지만 싸움도 되고, 상담, 비즈니스가 됨-광고 중시하지 않음, 좋은 물건은 유난을 떨지 않음다른 지역에 비해 전문지식과 문화 색체를 가짐-문화계 인사와 유지, 외국어 잘함‘크다’는 말이 중요함-협상을 하는 전략가베이징 비즈니스 팁친구가 먼저 되고 그 이후 비즈니스비즈니스적인 느낌과 풍모가 많이 나지 않음회사의 대표나 그 그룹의 총재가 직접 나서는 것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애국심, 역사 전공 필요상하이인의 성격과 비즈니스 스타일상하이의 비즈니스 역사중국의 경제의 수도+이민 도시기원전 그리고 춘추시대까지: 초나라 춘신군의 봉읍지진나라때: 상하이를 고기잡는 도구라는 뜻(후+두=후두)난징조약-홍콩 영국 150 할양-5개 항구(상하이 포한)상하이가 중국 경제의 중심지역(1843 아편전쟁)십리양장**: 상하이의 십리에 걸친 서양 상점상하이: 장강과 바다의 연결통로(1940년대 초 런던, 뉴욕과 더불어 3대 도시)서양문화+동양문화경쟁하지 않으면 침체, 경쟁은 당연자기에게 이롭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상하이 상인의 특징조그마한 문제도 쉽게 넘어가지 않음, 규칙 중시-상하이: 나이키 2년동안 협상, 광저우: 2개월만에 협상합리성 평등 규범 중시(이민으로 구성된 도시)베이징: 중국 전통 대표 도시, 상하이: 서구와 가까운 이성적 도시‘준법정신’이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표용력중국 전통+서구-> 퓨전모험심, 업무처리 발달20세기 초 전국 엘리트 모여 황금의 땅으로 변화: 과감한 의사결정빠펀 돈을 버는 것: 흙 속에서 금을 캐내는 것베이징; 크다, 상하이; 작다상하이와 베이징 사람의 비교서로 좋아하지 않음베 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외국의 자본과 시루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 내에 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대외 개방 방침경제특구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권에 속함주장 삼각주광저우 중심 '세계의 공장’수출 상품의 1/31980년부터 20년간 연평균 16.9% 경제개발주하이146개의 섬 이루어진 도시주장하구의 도시, 남쪽은 마카오선전주장하구의 동쪽, 홍콩 접함남송의 유민이 몽고군을 피해 살게 됨; 커자런이라 부름광저우광둥성의 성도, 양성, 화성이라는 별칭명처시대에는 외국과의 유일한 교역항으로 중국 최대의 무역항1957년부터 매년 봄가을, 수출상품 박람회가 유명광시좡족 자치구인구 62% 한족, 좡족은 1500만명중국 최대의 소수민족 좡죽+야오족, 먀오족 등청대; 광서성으로 불리다 1958년 소수민족 자치구로 독립난닝, 구이린(계림), 화산풍경구 등 명승지 유명둥베이환발 해권 다롄랴오닝반도 남단부에 위치한 상업항구도시청일전쟁 후 러시아가 조차하여 항구개발러일전쟁 후 일본이 조차하여 만주 공략의 거점2차 대전후 중국에 반환옌볜 조선족 자치주지린성 동남부조선 말기부터 한민족 이주하여 개척한 지역(북간도)1955년 12월 자치주조선족(민족; 한국, 국적; 중국) 옌볜 전체인구의 40%최근 조선족의 인구가 급감하여 조선족의 정체성 약화**자치구든 자치주든 한족이 가장 많음시베이산시성 시안시안을 수도로 정한 이유?-사방이 험준한 산; 방어와 공격 유리, 교통 유지, 토지 비옥-진나라를 비롯, 당나라까지의 수도대표 유적반파, 진시황릉, 병마용시안-> 장안화청지(당나라 건축물, 양귀비 온천, 시안사변 발생지; 2차 국공합작 배경)닝샤후이의 자치구회족 206만명; 중국 최대 무슬림 민족원나라가 서하국을 평정하고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며 닝샤유래고원지대건조지대 but, 황서 관개수로-> 농업지대, 양사육신장 위구르 자치구면적이 166만여 중국에서 가장 크다(중국 영토의 1/6)18세기 건륭제가 점령하여 얻은 땅이라 새로운 영토라는 뜻으로 신장이라고 함대부분 사막지대 재선 후 독립 노력중국정부는 타이완 독립 우려 표명하며 제정, 타이완 무력 사용 경고2008 국민당 마잉주 총통 당선 후 중국 교류 시작(천수이볜의 소삼통 능가, 대삼통 추진)2016년, 20년에는 민진장의 차이잉원 집권(중국정부와 갈등 예고)시진핑 정부와 13.5 규칙2016년 13차 5개년 계획 13.5 규획 주요 내용(중국 공산당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3.5기간(2016~20년)1) 공산당 창당 100주년(20년)까지 샤오캉 사회 건설*1인당 GDP 1만 달러*2010년의 GDP 2배가 되는 것2) 신 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따통(대동) 사회 건설개혁개방의 초기 목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되는 원바오 사회-> 달성13.5기간 동안 5대 발전 이념 및 과제: 혁신, 균형, 녹색, 개방, 공동 향유13.5 규획의 분야별 핵심사항중고속 성장 유지(6.5% 이상의 성장률 유지)신성장 산업지역 균형 발전지속적 개혁과 개방빈곤퇴치종합 민생향상에 역점**신창타이(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산업전략인터넷 강국 건설(인터넷+행동계획)제조 강국 건설(중국 제조 2025,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저 탄소 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구조 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추구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실크로드 경제 벨트+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교통 인프라 건설 60개국 건설-무역거래 활성화, 무역 불균형 해소-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정치적 소통 강화-경제 공동체 건설-위안화 국제화 실현13.5 규획- 제 18기 5차 전체회의 개요향후 5년이 두 개의 백년 목표-공산당 창립 100주년 이전인 2020년까지 소강사회-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동사회 실현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목표 설정중고속 경제성장 유지산업수준을 중고급 단계로 향상소비의 경제성장 공헌도 확대호적 인구의 도시화율 제고문화수준생태환경 총체적 개선제도 완비 및 국가관리 체계 관리 능력 진전알리바바 닷컴중국 최대 전자상거래T(트위터)G(구글)I(아이폰-애플)F 나누어 줌-> 사업가가 가져야 할 덕목캐나다 기업으로부터 1만 달러에 양도받음세계적 투자사 골드만 삭스 +일본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투자유치1) 기업간 전자 상거래(알리바바 닷컴)2) 소비자간 전자 상거래(타오바오)3) 야후 차이나알리바바 차별화 전략차별화된 중국식 마케팅, 관리 방법으로 고객 신뢰 획득초기 어떤 마케팅 하지 않는 광고 전략이베이(포털 매수) vs 타오바오(개인 홈페이지 블로그)CS(고객만족서비스), 서버 안정화-> 작은 토끼라는 고객 상담실, 썬과 합작 대대적 서버중국기업으로 중국의 위기상황을 함께하여 국민 신뢰 획득평상시와 같이 고객 접대 업무 진행-> 위험에도 불구, 물건 배달(고객 신뢰 상승)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책 추진무료 회원제 도입 + 제3자 보증 결제 시스템 제공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알리바바와 이베이 간의 혈투2006년 겨울 이베이 중국 시장 철수 결정현지화, 중국인 마음 움직인 타오바오의 승리중국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구축마윈웨이 비결삼장법사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인재 경영론: 모두가 손오공이라면 결코 경전을 가져올 수 없다. 알리바바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재들의 능력이 중요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의 지름길: 맹자는 좋은 시기는 유리한 지형보다 못하고, 유리한 지형은 사람의 화합보다 못하다.문화 확대 재생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획, 재생산한 경영 수완서호논검 개최(포럼행사): 김용선생+it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협의중국의 대표 it 기업가를 논객으로 초빙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무협과 더불어 논하는 포럼=서호논검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윈의 백절불굴 정신Never Never give up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정신본심을 잊지 않는 사업에 대한 자세중국인의 관행과 정서 적극 반영제3자 지불보증이라는 중국식 전자 상거래 결제 시스템 개발타오바오내 결제시스템 알리페이(즈푸바오)가 상품대금을 잠시 보관배송 완료 후 송금 진행IT 제 명이 부르기 쉬움텐센트의 안정과 확장중국 이동통신의 핸드폰 인터넷 서비스 제품 중 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작 수익확보한국 기업의 유료서비스에 착안하여 QQ쇼 출시, 신랑의 서비스에 착안하여 벨소리 유료 서비스 실시셩따에 착안하여 온라인 게임 개발모방의 천재텅쉰은 시장발전 추세와 자체적인 전략을 근거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다른사람이 이미 만들었다고 반드시 모방하는 것은 아니다단순한 메신저가 아닌 관시문화를 상징하는 국민 메신저텐센트가 중국인들의 인간관계와 심리 반영중국 특유의 인적 네트워크 중시 문화 ‘관시’동일집단 내에서는 철저한 신뢰, 외부에는 배타적현대 중국의 이해 8주차샤오미 레이쥔의 신화샤오미의 현황중국 시장 점유율(10.2%): 애플 삼성 보다 높음2018년 매출 1000억 위안(16조 5천억원) 돌파(애플 20년, 페이스북 12년)샤오미는 8년만에 달성, 2019년 35조 4천 순이익 5조원2017년 인도 스마트폰 시장 31% 1위대륙의 마법 5%의 법칙- 모든 제품의 순이익률을 5% 이하로 가져가는 전략샤오미의 의미: 작은 쌀 한 톨이 큰 산과 같다샤오미= 작은 좁쌀작은 좁쌀과 같은 시작이지만 세상을 바꾸겠다는 뜻Mi=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해 보여도 꼭 성공할거라는 의지샤오미의 모티브=mobile internet레이쥔의 성공 신화2010년 41세 창업 나이 극복IT 산업 포화 상태 의문 극복하드웨어 문외한 비판 극복애플 짝퉁이라는 비판 극복레이진 성공 신화 2돼지가 되기를 두려워 하지 않았던 레이쥔태풍의 길목에 돼지를 날게 하라1% 확률로 찾아올 타이밍과 운을 잡으면 날개없는 돼지도 날 수 있다그 기회는 끈기있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음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성공잠을 아까워한 청년 레이쥔우한대 컴공 2년만 졸업자신의 학비 아르바이트2014년 포브스 올해의 인물2017년 10대 경제레이잡스실리콘 밸리의 불: 스티브 잡스2011년 신제품 발표 -> 청바지 검은색 셔츠 운동화아이폰과 닮음 모델명도 Mi -1처럼 아이폰의 작명

학교| 2020.07.02| 24페이지| 2,000원| 조회(367)

중국 경제, 중국 문화, 중국 근현대사, 중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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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무상화 도입 가능성 소논문

대학교육 무상화 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11111 홍길동21111 OOO목차Ⅰ. 서론2Ⅱ. 이론적 배경 및 현황31) 의무교육이란?32) 무상교육이란?33)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차이 비교34)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논의4Ⅲ.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틀41) 선행연구 검토42) 분석 초점4Ⅳ. 무상교육국가 사례 연구 51) 프랑스52) 독일63) 스웨덴64) 소결 총 요약6Ⅴ. 대학 무상교육의 도입 가능성 검토71) 국민적 합의 가능성72) 대학 재원 조달 및 지원73) 대학제도 개편7Ⅵ. 결론8Ⅰ. 서론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한국도 비슷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 즉 양극화 문제가 점점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계층간의 이동을 위한 사다리로서 교육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가계 경제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교육 투자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 진학에 성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계층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투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가계 지출 비중 가운데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고 이러한 과도한 투자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며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예를 들어 무상급식, 방과후 학교,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와 대학의 학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중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자부담으로 교육비를 지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근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대학교육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학교 내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자금을 대출받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뿐더러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여기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에 비해 학업에 깊이 집중하기가 문제가 발생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대학교육의 무상화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이 무상화 되어있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의 내용, 재원, 대학교육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무상화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Ⅱ. 이론적 배경1) 의무교육이란?의무 교육이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받아야 하는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이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敎育權)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의무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다.가. 취학의 의무나. 학교설치의 의무다. 교육보장의 의무보호자에게는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를 주고, 지방공공단체에는 학교설치의 의무를, 제3자에게는 교육보장의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은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2) 무상교육이란?무상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형태이며, 무상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의 최소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16세기에 독일의 루터(Luther,M.)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으며, 그 뒤 과도기를 거쳐 1852년에 프랑스, 1885년에 일본 등에서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의무교육 연한이 4, 5년이었으나 그 뒤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점차 그 연한이 연장되어 가는 추세이다.4)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제도에 대한 논의교육은 또 다른 사회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로서 작용한다. 그렇기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초점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에서 대학까지는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대학무상화를 핵심어로 두고 논문의 방향을 잡았다.Ⅲ.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초점1) 선행연구 검토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다양한 논문 자료들을 살펴보면,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은 많았으나 ‘대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의무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다양하고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그에 비해 많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현재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학까지의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중점으로 파악한 후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황에 적용시켜 비교해보고자 한다.2) 분석 초점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국가를 선정했다. 선정한 세 국가는 대학 무상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일뿐더러 우리나라 대학 무상화 제도를 비교분석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이 표를 보기에 앞서 각 국가별 대학체계, 지원금 및 학비, 재원조달 방식과 대학 교육의 질을 바탕으로 구 그러나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지속함에 있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대학의 행정업무를 대학당국으로 이전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85개의 공공대학을 더 독립적이고, 현재의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는 방식을 탈피하여 자급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유치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과학 및 대학 개혁안 Sciencetimes 2007. 08.07.) 또한 이 법안은 지금까지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과학 및 고등교육부의 통제에서 더 벗어나 대학당국이 자체적으로 대학기관을 관리하고 예산을 통제하며 교수 및 행정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갈수록 늘고 있는 대학생의 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학 관련 예산은 증가하지 않았고 동시에 대학 또한 한정되어 있다. 현재 프랑스는 대학에 대한 재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출처:프랑스의 대학생별 교육예산 감축에 관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통계자료.2) 독일독일의 학교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초·중학교 및 대학교는 90% 이상이 국공립이므로 독일의 학교교육은 거의 공교육이라 할 수 있다. 각 학교급의 동일한 학교형태인 경우(김나지움 간, 실업학교 간, 국립대학교 간)에는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다. 독일의 학교체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일부를 제외하고 4년제이며 초등학교 졸업 후 학생들은 김나지움(Gymnasium), 실업학교(Realschule), 주요학교(Hauptschule) 등 다양한 형태의 중등학교로 진학한다. 지난 몇 년간 독일의 대학은 역동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학업 내용의 개혁과 새로운 대학졸업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로는 학자금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대학의 등록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의 교육 기간이 장기화되고, 대학 졸업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학자금 지원의 강화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대학 교수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있는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젊은 학자들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교수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연구지향적인 인력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수한 젊은 학자들이 대학 교수직에 남아 활발한 연구 활동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도록 하였다.3) 스웨덴스웨덴에는 종합대학 14개, 전문대학 21개가 있는데 모두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서열은 없다. 북부지방 우메오대부터 지역별로 1~2개씩 대학을 배치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했고, 전공을 새로 설치하거나 입학 정원을 늘릴 때도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 간 ‘과잉 경쟁’을 막을 수 있다. 고등학교 3년간의 과정이 두 가지 형태로 대학입학준비과정과 직업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교육을 받고, 이들 모두 대학에 진학할 자격을 갖게 된다. 대학입학준비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3년이상의 대학과정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공부하게 되고 직업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대학과정을 거치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지원비용 및 등록금은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북유럽 국가 혹은 스위스의 시민이 아닌, 학사 혹은 석사 학위에 지원 및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된다. SEK 900(한화 약 12만원, 2015년 8월 기준) 스웨덴의 대학의 원서 접수 절차는 각 대학이 아닌 universityadmission이라는 국가기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1순위부터 4개가 차례로 이어진다.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교육부 산하 학생보조중앙위원회로부터 연 398만원(2만,6960크로나)의 학업지원금을 받고, 연 803만원(5만4,440크로나)을 2%의 낮은 금리로 대출(60세까지 상환)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는 용돈을 받으며 공부하는 셈이다. 또한, 스웨덴에는 학업지원금 제도(이다.

교육학| 2020.07.02| 9페이지| 3,000원|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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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여행 계획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핀란드 여행 일정- 떠나자! 여유로움과 자연의 평화로움을 만끽하러 -1. 일시 : 2020. 10. 1 ～ 2020. 10. 6 (4박 6일)2. 장소 : 핀란드3. 여행목표: 여행을 즐기면서 휴식과 여유를 만끽하자4. 유의할 점: 핀란드는 기후가 북극 온대성 기후로 10월에 여행을 하면 서울의 초겨울 날씨와 비슷하므로 따뜻한 니트나 외투가 필수적이다. 특히 로바니에미는 위쪽에 위치한 지방으로 춥기 때문에 여기에 갈 때는 더 따뜻하게 하고 가야한다.5. 여행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핀란드는 산타마을과 무민 캐릭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많은 사진을 찍고 여유를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무민 캐릭터와 같이 사진을 찍고 산타마을에서 크리스마스카드도 쓰면서 재밌는 추억을 남기고 싶다.6. 세부일정문서서식포탈비즈폼10.1오전 10시 20분: 인천 국제공항에서 핀란드 헬싱키로 출발(핀에어 0042편)예상 소요시간: 9시간 35분10.1 오후 1시 55분(핀란드 현지시각): 헬싱키 국제공항 도착예정2시~ 2시 50분: 552번 버스로 힐튼 헬싱키 카라스타자토르파 호텔로 이동 후 짐정리3시 10분~ 3시 30분: 195번 버스로 시벨리우스 공원까지 이동3시 30분~4시 20분: 시벨리우스 공원 탐방 (핀란드의 대표 작곡가 인 시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로 공원 내에는 파이프오르간 기념비가 위치해있다)4시 30분~4시 50분: 37,41,42번 버스로 템펠리 아우키온 교회로 이동5시~5시 30분: 템펠리 아우키온 교회 감상5시 40분~ 6시: 도보로 스톡만 백화점으로 이동6시~7시: 백화점 구경7시~7시 10분: 도보로 마켓 광장으로 이동7시 10분~8시: 마켓광장에서 저녁식사8시~8시 20분: 도보로 약 5분간 이동하여 우스펜스키 사원 외부구경8시 30분~9시: 4번 버스로 30분간 이동하여 힐튼헬싱키 카라스타자 토르파 숙소 도착10.28시~9시: 8시 기상 후 챙기기9시~9시 30분: 호텔조식(아침식사)오전 9시 56분~오전 11시 02분: Saunalahdentie 정거장에서 4번 버스를 타고 10시 30분에 Kauppatori에 도착, 수오멘린나 배를 타고 약 11시에 수오멘리나 도착예정11시~1시: 수오멘리나(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점심은 샌드위치로 해결)1시 12분~1시 35분: 19번 배 타고 Kauppatori 도착1시 40분~1시 55분: 4번 버스를 타고 Mikonkatu 정류장에 도착하여 헬싱키역으로 이동2시~4시: 헬싱키역에서 투르쿠행 기차를 타고 투르쿠로 이동4시 15분~4시 40분: 투르쿠 도착 후 셔틀버스나 택시를 타고 난탈리 무민월드로 이동4시 40분~6시 30분: 무민월드 관람6시 30분~6시 50분: 도보로 난탈리 스파 호텔로 이동7시: 호텔 저녁식사 후 휴식10.3오전 7시 기상오전 9시~10시 20분: 난탈리에서 라우마행 버스를 타고 라우마로 이동오전 10시 30분~12시: 라우마 옛 시가지 탐방(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12시~1시: Ravintola Everest8848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1시~1시 10분: 라우마 박물관으로 이동1시 10분~2시: 라우마 박물관 견학2시~2시 30분: Hakuninvahe L 타고 약 30분간 버스터미널로 이동3시~6시: 라우마에서 헬싱키 버스터미널로 이동6시~6시 10분: 2, 9번 버스로 헬싱키 중앙역으로 이동6시 10분~7시: Buger king에서 저녁식사7시: 로바니에미로 야간 열차 타고 이동10.4오전 8시: 로바니에미에 도착(약 13시간 소요)오전 8시 10분: 로바니에미역에서 8번 버스를 타고 산타마을 도착8시 10분~6시: 산타마을 관광12시~1시: Royal Reindeer 점심식사6시~7시: Lapland Restaurant Kotahovi에서 저녁식사7시~7시 10분: 8번 버스로 로바니에미역으로 출발7시 30분: 야간 열차를 타고 헬싱키 도착10.5오전 8시 30분: 헬싱키역 도착9시~11시: 헬싱키역 주변 거리 및 건물 산책11시: 헬싱키 공항에서 수속 및 짐 정리10.5 오후 12시 40분 인천으로 출발(루프트한자 2463편 뮌헨 경유)10.6 오전 9시 35분 한국도착(비행시간: 13시간, 대기시간:1시간 55분)7.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시벨리우스 공원: 핀란드의 헬싱키하면 빠질 수 없는 여행지이자 핀란드가 낳은 최고의 작곡가를 기리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다.

생활/환경| 2020.07.02| 7페이지| 2,000원| 조회(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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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모병제 반대측 반박 및 자유토론 자료

군모병제 반대측, 찬성측에 대한 반박 근거 및 자유 토론 자료 정리○ 반대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병력 절대 수 필요하다"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상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한 방송사에 출연, “안보환경이 평화롭다면 병력을 줄여도 상관 없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의 과학화 등을 통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첨단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적정한 병력이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모병제에 찬성하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선 예산을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현재 병사들의 인건비는 총 7000억원 정도인데 이를 35만명의 모병으로 바꾸면 무려 7조원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병력이 줄면 장비의 질을 대폭 강화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모병제 전환으로 매년 최소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모집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구 5000만명에 평생직업 보장도 없이 3~5년의 단기복무만을 전제로 48만명가량을 모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국가안보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소요되는 국방 예산 확보 및 향후 안정적인 인력 획득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알렸다.그 근거로는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대규모 상비 병력(120만명)을 고려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 규모(52만여명)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간단정리실행가능성 측면1대만의 경우, 대만의 국민당 마잉주 전 총통이 2008년 대선에서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징병제 폐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년가지 모집 목표 인원의 30%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2015년 전환안을 폐기하고 2017년 전환으로 바꿨다. 하지만 아직도 모병이 부진해 다시 연기되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병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아니라 불안정한 안보상황에서 모병제를 실시하여 병역이 부족해진다면 그 손실을 막대할 것이다.현재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기피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만약 모병제를 실시하더라도 똑같이 군대를 기피하는 사람이 존재할텐데 여기에서 부족해지는 병역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모집할 것인지 그 방안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모병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실행가능성 측면2대한민국의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에서 요구한 국민의 의무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업무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부터 바꿔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했던 당시의 안보 상황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안보 상황은 별로 달라진 바가 없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중요한 의무를 바꾸기 위해서는 안정되 국가 안보 상황의 대폭적인 완화가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징병제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를 가지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 3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모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유만을 찾았다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대한민국의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 3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국가는 자의로 병역`동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모병제 전환 시 취업난에 시달리는 흙수저들만 짊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북한의 위현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어느 나라건 모병제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겠지만 북한의 위협이 있는 전쟁중인 상황에서 병력 규모를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 병력을 줄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업군인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복지혜책과 생활관 등을 구비해야 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오히려 경제적으로 가난한 젊은 층만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케네디 상원의원 역시 유사한 발언을 한다. “모병제가 우리 사회의 가치와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빈곤층은 기술의 부족, 교육의 부족 혹은 사회가 그들에게 부과한 다른 종류의 불공평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우리 대신 군대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전경웅 군사 평론가 말에 의하면 국방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군대 생활에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때는 이들의 초임 연봉수준을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2400만 원쯤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육군의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찬성 측의 추측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병 전투 사단의 병력 수는 1만 5,000여 명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600억 원이다. 반면 육군 기계화 보병 사단을 창설하는 데는 1조 원 이상이 든다. 즉, 육군 보병 절반을 줄여도 1개 기계화 사단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력전차인 K1은 28억 원이고, K1A1은 35억 원이다. 이런 장비의 가격은 인건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사정상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모병제를 실시한다.군 모집방법의 경우에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사회 전반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다른 나라의 예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냉전 이후 적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보 상황의 경우는 군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분단이라는 매우 불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병제를 실시하여 병역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줄어든 군 병역을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본다면 스웨덴의 양대 신문 중 하나인 스벤스카 다그블라더트는 7일 스웨덴 정부가 오는 2019년부터 현재 모병제인 군복무제를 징병제로 바꾸는 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해 11월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스라엘, 터키, 키프로스, 등 안보위협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원입대를 통해 군 전문성이 높아진다.자원입대를 통해 군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교육의 기회, 기술의 부족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대안, 즉 실업을 면하기 위한 선택이 군대의 지원일 경우 그들은 군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고 이는 결국은 군의 전문성을 높아지게 한다고 볼 수 없다.직업군인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오히려 군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빈곤층의 경우, 기술의 부족, 교육의 부족 혹은 또 다른 불공평으로 인하여 군대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모병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라크 전쟁 중 2006년 미 국방부는 사면을 대가로 1만 7000여명의 범죄자를 입대시켰고 18살이 되는 고득학생을 재학 중에 군에 입대시키는 조처로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고 했다. 이처럼 미군의 하부구조는 하위계층으로 채워진 반면 미 국회의원 자녀 중 군 입대자는 사라지게 되었다.가혹행위 등 부조리한 군 문화가 개선된다.군 내부의 폭력행위, 병영부조리와 같은 문제들은 군 내부의 문제가 해결된다.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는 ‘병사가 폭력을 당하고 자살해도 군은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인권이 구조적으로 유린돼도 병사들의 집단적 대표권이 없는 현실부터 바뀌어야 한다’ 즉 단지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군 내부의 부조리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아니다. 현재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꼭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 친구, 배우자의 문제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에 없다. 이는 다소 폐쇄적인 군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군 문제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과학| 2020.07.02| 5페이지| 2,000원|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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