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미 중 통상분쟁 - 미중 통상분쟁과 전망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소개

미 중 통상분쟁에 대한 개념 현황(배경) 및 전개과정을 서론에 밝힌뒤
그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가지 분야로 나누어 서술
또한 이러한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예상시나리오를 작성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Ⅱ. 중 · 미 통상 분쟁의 개념과 현황
1. 중 · 미 통상 분쟁의 배경
1) 무역불공정
2) 지적 재산권 및 기술이전
3) 산업 경쟁력
2. 중 · 미 통상 분쟁의 전개과정 및 현황
1) 전개과정
2) 현황

Ⅲ. 중 · 미 통상 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
1. 중 · 미 통상 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1) 경제
2) 대두무역
3) 화웨이 제재
2. 중 · 미 통상 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Ⅳ. 중 · 미 통상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망
1. 중 · 미 통상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1) 예상 시나리오
2) 예상 시나리오 결과
3)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Ⅴ. 결론
1. 정리
2. 전망
1) 추가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할 사항
2)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국가와 언론사들이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G2에 포함되는 중국과 미국이 이러한 통상 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은 물론 주변국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이목을 끌고 있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채 진행되고 있다.

그림1) 고동환,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과 배경’, 『KISDI 프리미엄 리포트』(2018.08.22.)

위 그래프는 미국의 임기별 對 중국 보호무역 수치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플로리다 주 탬파에서의 기조연설에서도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과의 교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중국을 노골적으로 특정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기준으로 2018년 7월 6일 13시(한국 시간) 중국에게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 약 800여종 개수로는 약 1300개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 수산물 등에 같은 규모의 340억 달러,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와 같은 추가 관세 부과 정책이 계속 되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 그리고 보복관세의 정책변화가 계속되던 중 2018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 관세 인상 계획을 보류하면서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였다. 또한 2019년 2월23일 G2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다시 한 번 협상한 결과 중국의 농산물 및 에너지 수입 제안으로 미국은 추가 관세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9년 5월8일(현지시간) 중국이 당국과에 했던 합의를 깨뜨렸다고 발표하였고 5월 10일 미국은 이번 중국과의 협상에서 향후 약 1달 내에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중 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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