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공공선택론적 접근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의 배경
1. 공공선택론적 접근
2. 공공선택론의 핵심적인 분석요소
가. 공공선택론 접근의 기본원리
나. 공공선택론의 발전과정
3.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도출
1. 선행연구 검토
2. 가설 도출

Ⅳ. 정보수집 및 분석
1.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정치인
2. 이해집단의 이익 극대화 성향
3. 무분별한 복지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현상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 무료복지정책이 물밀듯이 흘러나왔다. 무료급식에서 출발하여, 무료의료, 무료보육, 반값 등록금 등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정치권에서 무료복지라는 상품으로 제시되었다.
정치권에서는 무료복지라는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정치와 정책에 반영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 가장 쉬운 정책 분야는 복지이다. 그래서 선거철만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민심을 얻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기존의 복지정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복지 정책 상품을 개발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이 있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다시 강조를 안해도 될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이후에도 벗어날 전말이 없어 일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준비에 매달리게 된다. 늘어난 학자금 부담과 생활비 부담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평생 전망 없는 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이것은 청년의 현 실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수당’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1차분 수당이 지급된 후 현재 복지부가 2016년 8월 4일 서울시의 집행을 중단토록 하는 직권취소를 통보했고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정책은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야 2차분 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정책은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박원순 시장의 차기 대선에서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대오(2006).「지방자치와 재정」. 한국학술정보(주).
· 김동근(2009).「한국정치에 있어서 포퓰리즘의 선용방안」. 윤리교육연구학회. pp.185-206.
· 김지영(2014).「무상급식 끊는다고 무상보육 되는 게 아니다 : 17개 광역단체 중 9개 지역 무상보육 비용이 무상급식 초과」. 시사저널사.
· 김성희. 2015.「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노동연구
· 김성희(2016).「청년 수당의 쟁점과 과제 : 사회활동 수당과 구직 수당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pp9-14.
· 김석태(2007).「지방정부체제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견해에 대한 재조명 : 신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연구. pp.7-23.
· 장행준(2005).「공공정책분석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pp.225-238.
· 박희서(2002).「정책분석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광주전남행정학회보. 제9호 pp.64-76.
· 백성준(2010).「지방교육자치 선거의 교육경제학」.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pp.95-114.
· 우명숙(2010).「지방선거와 지방교육재정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 경제학회. 2010년도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pp.9-32.
· 정설미(2016).「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준열(1994).「교육재정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pp.175-194.
· 현진권(2011).「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철학문화연구소. pp.9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