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말과제)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해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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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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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정책 추진배경 및 목표
② 정책 추진 과정
③ 정책 내용
④ 관련 집단 견해
⑤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심층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정책 추진배경 및 목표
서울시 청년수당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을 대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6년 2월 기준으로 12.5%로 IMF 이후로 최고치이다. 서울시는 20대 청년 144만명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등으로 ‘사회 밖’ 청년 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즉 청년수당은 바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② 정책 추진 과정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2016년 7월 시행하기까지 많은 반대 입장과 대립하며 우여곡절 끝에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동안 청년들의 모임 20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 20회 이상을 진행하며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발견하여 논의 해왔다. 2011년 현 대통령이 취업 활동 수당을 도입하자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참고 자료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용여부 이달 중 결론낸다, 2016.05.11.
서울시 청년수당 '달콤한 독약'인가, '든든한 보약'인가, 2016.01.30.
[사설] 무너진 그리스 보고도 '현금 복지' 타령인가, 15.11.21.
[세상읽기]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15.11.17.
[시사이슈] 서울시 청년수당 찬반토론|작성자 쩡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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