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 분석 보고서] 의사결정 모형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분석(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정책 개요
1) 정책 추진배경 및 목표
2) 정책 추진 과정
3) 정책 내용
4) 관련 집단 견해

2. 의사결정 모형에 따른 분석
1) 합리 모형
2) 점증 모형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18년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가운데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활동지원수당을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기대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의 정책 추진배경 및 목표, 정책 추진 과정, 정책 내용 및 관련 집단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의사결정 모형 중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통해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론
1.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정책 개요
1) 정책 추진배경 및 목표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을 체크카드로 제공하는 청년활동지원수당이다. 본 정책의 추진배경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청년들은 과거의 청년들보다 고학력과 높은 스펙을 자랑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중앙정부 청년수당은 정책명을 통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구직활동’에 국한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취업 및 창업활동 외에도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취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도 지출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서유진 기자). 2018. 09. 12. 경제면. 청년실업률 10%... 99년 이후 가장 높아 “체감 실업률은 23%”
김민수 외 4명(2018). 서울청년정책 평가 및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연구
한국경제(김일규 기자). 2017. 09. 01. 9면. ‘청년수당 = 과잉복지’라더니... 결국 물러선 복지부
시사IN(임지영 기자), 2018. 03. 14. 제547호, 청년수당이 바꾼 청년의 삶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774호(2019).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1차)」
서울특별시(내 손안에 서울). 2018. 09. 27. 2017년 ‘청년수당’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