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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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의의
-제2절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일지
-제3절 현재 상황

제2장 본론
-제1절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 유지를 통한 체제 영구 존속
-제2절 북한 내부 독재체제 유지와 강화
-제3절 북한 내부의 비합리적 정책결정구조

제3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예측 및 방안

본문내용

제2장 본론
제1절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 유지를 통한 체제 영구 존속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핵보유 및 장거리 미사일,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국 권역을 사정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핵실험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Offensive Realism)에서 기인한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이란 국가는 국제관계에 대한 현상 타파를 중시하며 국가는 따라서 본질적으로 공격적 성향을 가진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북한은 적대국인 미국에 대한 국력이 차이가 극명하자 이를 극복하고 주도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실험을 통한 핵개발을 고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반복되는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제한된 핵 억지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정권 교체(regime change)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북한은 계산하고 있다.
즉, 미국선제타격론, 핵억지력을 통한 대북 도발 차단 등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발휘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영구히 존속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된 것이다. 또한 미국이 실행하는 고강도 전방위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two-track strategy)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적 대응은 냉전 시대의 형태와 같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략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 북한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억지력은 어디까지나 상호확증파괴전략(Second Strike Capability)에 기초를 두고 전면적 핵전쟁을 억제하는 것에 한해 유효하다. 상호확증파괴전략이란, 전쟁이나 전투의 결과에 상관없이 양측 모두 파괴될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