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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이해 레포트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Main Question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Main Answer북한 독재정권의 붕괴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의 두려움 때문이다.제1장 서론제1절 연구 의의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을비교하고 검토하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선정하였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차기 핵실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한 현실적방안을 도출하였다.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현재 대두되고 있는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고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북한 정권의 핵실험에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에 있다.본 연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리를 기반으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도입하였으며 북한 내부의 비합리적 정책결정구조를 분석하여 기존의 담론 연구와는 다른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리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각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시각을 지향하였다.북한학의 특성상 1차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여 각 원인들에 대한 자료를 찾는데 한계가있어, 연구의 초점을 논리성이 맞고 논리에 부합하는 예측 도출에 맞추었다는 것을 밝힌다.제2절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일지북한의 3차 핵실험 (2013.2.12.)북한은 2013년 2월 12일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실험을 하였다.폭발력은 6~7kt 정도로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발표하였다. 3차 핵실험은 고농축우라늄을사용하였다. 우라늄은 북한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인 약 4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이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보다 더 수월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북한 정권의 잦은 핵실험의 동기 요인이 되었다.북한의 사적으로 순치(脣齒)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로 근본적인 관계 개선은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역내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2016년 6월 14일 대북 수출금지폼목을 확대시키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신속하게동참하는 등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강경한 대북입장을 비치고 있으나, 2017년 5월 23일유엔 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류제이(劉結一)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과의조속한 대화 재개를 천명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축하였다.북한북한의 핵실험은 여러 다각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기술적진전을 통한 핵위력 증명 및 과시 및 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핵능력이 고도화되며 기존 2~3년이 소요됐던 것과 달리 1년 이내에도 가능한 기술력을보유하였음을 과시하였으며 북한은 2017년 5월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발사하고, 5월 22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함으로써 자위적 핵억제력을강화하고 있다.유엔 대북제재김정은 정권의 3차, 4차 및 5차 핵실험으로 각각 제재안 2094호, 제재안 2270호, 제재안2321호를 결의하였다. 2013년 3월 7일 결의된 유엔제재 제 2094호는 화물을 검색하고선박과 항공기 차단, 금수조치(catch-all 시행 촉구)등 대북제재 조치의 실질적 강화를꾀하였으며, 2016년 3월 2일 결의된 유엔제재 제 2270호는 광물 및 무기수출 금지와 금융동결 등 전방위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1월 30일 결의된 유엔제재 제2321호는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제를 도입하고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를높였다. 추후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기조가 심화될수록,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제2장 본론제1절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 유지를 통한 를 도출할 수 있는체제기능성에 관련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확산지지와 선택지지의 체제안정성관계에의하면, 선택지지가 장기화되며 구현된다면 확산지지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확산지지는 의식화과정이며 신념의 내재화(internalization)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는체제정당성(acceptability of political system)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한편,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국가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체제의 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의 정당화 담론과 현실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제공한다.북한 정권이 1인 유일지배체제로 굳혀지고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일련의 이데올로기변화가진행되었는데 그 변화를 추동(推動)한 것은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정책전환에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임을 알 수 있다.주체사상은 1955년 김일성 주석에 의해 제시된 이래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노동당의 공식이념으로 채택되면서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1972년헌법에 유일지도이념으로 명문화되었고 북한체제의 모든 정치구조와 정책을 합리화하는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과 해석권을 김정일이독점함으로써 권력승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내적으로, 1990년대 초소련의 해체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비교적 안정된 사상적 토대로서 체제결집의구심체로서 기능하여 체제결속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개혁개방의 필요성에직면하면서 주체사상의 체제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대안이데올로기가 생성되었는데,이것이 바로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경제난, 사회운영 시스템의비효율성, 김일성 주석 사후 권력누수 및 체제이완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군인의 규율,충성심, 희생정신 등을 사회전반에 이식 및 확대시켜 체제의 생존보장과 안정, 강화를 꾀한이데올로기였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2012년 노동당 규약 개정을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朝貢)으로 선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제3절 북한 내부의 비합리적 정책결정구조2016년 6월 29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무위원회위원장에추대되었으며 북한의 최고영도자로 규정된 동시에 당의 최고영도자인 노동장 위원장에추대되었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전(全)당의 최고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규정된다. 또한 수령은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영도자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영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다. 또한 노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유일적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노동자, 농민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혁명의전위조직이며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 전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규정한것처럼 수령의 사당(私黨)의 성격을 띄고 있다.노동당의 체계는 사회주의적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입각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지극히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당내에 확보하여당의 일사분란한 획일성을 도모하고 수령의 1인 지배를 존속시키는 제도적 틀로서기능하고 있다.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대회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당중앙위원회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수행하고 있다.북한에서 노동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중앙기관으로는,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입법기구로서 최고인민회의, 국가주권의 집행기관인 내각그리고 사법기관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권한은 이에훨씬 못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찬성투표 구조를 파악할 수있다. 또한 북한의 사법기관은 전적으로선스타인을 비롯한 연구집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같은 견해를 가진 다른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들의 의견은 전보다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결론에 이르렀는데, 이를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현상이라 한다.이 이론에 의거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집단극화 현상에 의해 ‘모험성 이행(risky shift)’이발생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추진하는 것이다.엘리스(H.Ellis)의합리-정의치료(合理-情意治療, rational-emotive therapy)에서 인간의부적응행동을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사고를 가리키는 말이다. 합리-정의치료에서는 인간의감정은 사고(思考)의 소산으로 보며 부적응적인 분노·수치·불안·공포 등의 감정은비합리적신념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기존의 담론연구에서는 국가나 행동주체가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었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은정책결정기관이 합리적인 개인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나라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므로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완전히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제3장 결론제1절 요약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한 3가지 원인을 분석하고제시하였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 유지를 통한 체제 영구 존속을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원인으로 북한 내부 독재체제 유지와 강화와 소전제로 핵실험여부를 이용한 대북지원 유도를 넣어 논지를 강화하였으며, 세 번째 원인으로는 북한내부의 비합리적 정책결정구조를 제시하였다.첫 번째 원인은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으로, 체제 존속을 위하여 전략적억지력을 갖춘다는 형태는 일견 타당해 보일지 모르나, 외적 변수인 김정은 정권을제거함으로써 얻는 강대국들의 협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 원인에서는 제외하였다.두 번째 원인은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으로, 핵실험을 통한 핵개발을 통하여선택지지의 장기화로 확산지지로 변환시키고, 체제를 유지 있다.

정치외교학| 2018.04.03| 10페이지| 3,000원| 조회(460)

북한사회, 레포트, 핵문제, 북한체제, 핵실험, 북한사회의이해,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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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2018.04.03| 9페이지| 1,000원| 조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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