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에대한고찰(형법논문)

목차

Ⅰ. 서론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제1장 공모공동정범의 개념과 성립요건
제1절 공모공동정범의 개념
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제2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제2장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근거
1. 공모공동정범 긍정설
2. 공모공동정범 부정설
제1절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학설
제2절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1.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2.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한 사례
3. 판례에 대한 검토
제3장 공모공동정범의 관련문제
제1절 공모공동정범론과 공모관계이탈론
1.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이탈론의 배경
2. 실행착수 전의 공모관계의 이탈
3. 실행착수 후의 공모관계의 이탈
4. 실행착수 전후 구별의 필요성
5. 판례의 공모관계이탈론
제2절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과의 관계
1. 합동범의 의의
2.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합동범의 본질론
3.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4. 소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장 문제의 제기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문명사회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생활관계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어, 범죄 역시 타인과 관계하여 복잡한 양상을 띄우는 것이 대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 사람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복잡한 형태로 참가하는 범죄형태가 급증하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집단범죄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공범이론 중에서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논의이다. 공모공동정범이론은 2인 이상의 자가 범죄행위를 공모하여 그 중의 일부가 그 공모내용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공모공동정범이론은 집단적, 조직적, 지능적 범죄의 배후조종자인 거물, 간부를 직접 실행행위를 한 부하들과 같이 공동정범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이론이다. 그러나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이처럼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면 단순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되는 등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확대되어 책임주의와 충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판례와 학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제2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주관적 요건), 그 가운데의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객관적 요건)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병을 살해하기로 공모하여 갑은 병을 으슥한 골목으로 유인하고 을은 기다리고 있다가 병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경우에는 갑의 행위를 분리해서 고찰한다면 살해행위라고 하는 살인죄의 정형적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능적 관점에서는 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보아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 초야표일랑, 형법요론, 유문각, 1956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 손동권, 형법총칙론(개정판), 율곡출판사, 2004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8
· 이용식, 현대 형법이론Ⅰ, 박영사, 2008
· 김일수, 한국형법Ⅱ, 박영사, 1993
· 김종수, 공모공동정범, 형사법강좌Ⅱ, 1984
· 정성근,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상의 문제, 법조, 1979
· 정성근,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김종수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79
· 정성근, 공동정범, 고시계, 1976
· 정성근,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79
· 이재상, 공모공동정범, 이화여대 박사논문
· 이원경,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