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통방재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7권
· 저자명 : 전성욱, 손영태, 이상화, 염세례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재난 발생현황
2. 재난 관리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Ⅲ. 교통방재 관련 문헌
1. 교통방재관련 문헌고찰
2. 시사점
Ⅳ. 국내외 교통방재관련 법제도 검토
1. 국내의 교통방재 관련
2. 국외의 교통방재관련
3. 시사점
Ⅴ. 개선방안
Ⅵ.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쓰나
미, 카트리나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
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태풍 및 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
해는 2,300인, 재산피해규모는 13조원에 달하
며, 특히 이러한 피해의 대부분이 도로, 교량
등의 유실과 단절로 인해 발생하였다.1)
특히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 강
원도 일부 지역의 도로, 지하철 등이 침수 및
유실되고, 침수된 도로를 대피하기 위해 차량
들이 뒤엉켜 통제가 어려웠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들 또한 대피하는 등 교통이 마
비되어 사망자 62명, 겨울 유례없는 폭설과 한
파로 인한 농어가의 재산피해가 551억원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방재에 대한 개념 및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교통방재의 법제도
적 측면이 미흡하여 매년 재난 발생 시 도로
단절, 교통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전략에서 교통방재의 중요성 및 역할을 정립하
고, 교통방재에 관한 법제도의 개정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법적으로 언급된 재난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교통방재의 중요성 강조 및
역할 정립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
경을 근거로 하여 교통방재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도출된
시사점에 준하여 재난단계에서 교통방재의 역
할을 재난관리 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나누어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