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치론 - 연방제의 성격

소개

본 논문은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민족(민족 공화국 및 소수민족)과 연계해서 규정한 자료입니다.
러시아 연방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족 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제
1. 민족 공화국들의 분리주의 양상
2. 연방정부의 대응정책

Ⅲ. 소수민족과 러시아 연방제
1.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양상
2. 연방정부의 대응정책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러시아는 연방제 국가이지만 일반적인 연방제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연방제도는 민주적 토대 위에서 수립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양자 간 명확한 권한과 관할대상의 배분을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이다. 동시에, 연방제는 분권화와 자치를 지향하면서 연방을 구성하는 연방구성 주체들 간에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연방제는 일반적인 연방제의 정의에서 벗어나며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지니는, 특수한 연방제의 형태를 띤다. 그렇다면 러시아 연방제만의 특수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러시아의 여러 특수한 사회적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민족적 특성’이 러시아 연방제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주의는 다민족 국가라는 특성을 띠기에 자신들의 지역을 영위하는 소수민족에게 자치를 부여하는 소위 민족적-종족적 원칙이라는 구소련 시절의 전통에 기초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의 연방제도는 다민족 국가로서의 특징을 반영하는 민족적 연방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족적 연방주의의 경우, 민족 단위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빈번히 분리주의 양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연방 정책에 의해 연방제의 성격이 중앙 집권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민족적 연방주의’의 특성으로부터 러시아 연방주의의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민족적 연방주의는 ‘민족 공화국’과 ‘소수민족’의 두 가지 민족 단위를 중심으로 한다. 연방주체 중 하나인 공화국은 그 지방의 토착민족을 명목상의 단위로 하고 있어 민족 공화국으로 칭할 수 있고, 러시아 내에 22개의 공화국이 존재한다. 소수민족은 5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민족을 말하는 것으로, 러시아 내에는 47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한다. 소수민족은 자치구에 속하지만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지 않고 민족 단위로 활동하며 연방정부와 소통하기 때문에 연방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연방주의를 구성하는 민족 단위로 인식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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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연구원, “러시아-체첸전쟁”,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검색일: 16.5.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3814&cid=42147&categoryId=4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