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2016) A Review of Empirical Tax Research in Korea 번역본

소개

실증적 조세연구, 소득세비용, 조세자본화, 조세회피, 자본구조, 소득이전, 번역

목차

I. 서론
II. 소득세비용의 정보제공 역할
III. 조세 및 자산 가격결정
IV. 조세 회피
V. 과세 및 자금 조달 결정
VI. 과세 및 소득이전
VII. 결론

본문내용

초록: 본 연구는 다음의 5개 분야들, 즉 (1) 소득세비용의 정보제공 역할 (2) 조세 및 자산 가격결정, (3) 조세 회피, (4) 조세 및 자금조달, 그리고 (5) 소득이전에서 과거 20년에 걸친 한국의 실증적 조세연구를 검토한다.
제 1절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들과 수익 및 시장 반응에 대한 그 함의를 논의한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 소득세비용에 따른 수익 조정, 그리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가 포함된다. 제 2절에서, 암묵적 조세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배당금 및 양도 소득세의 자본화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한다.
제 3절은 조세 회피의 개념, 이론적 배경, 그리고 수단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다. 또한, 사업 선택들에 대한 조세 회피의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논의된다.
제 4절에서, 자금조달의 선택들에서 조세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한다. 마지막 절은 관계자들 사이의 소득 이전에 대한 본 논문에 전념한다.

키워드들: 실증적 조세연구, 소득세비용, 조세 자본화, 조세 회피, 자본구조, 소득이전

I. 서론

본 논문은 국제 연구원들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실증적 조세연구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Ko 등(2013)을 번역하고 확대한다.
Scholes와 Wolfson(1992) 이후, 연구원들과 실무자들은 기업들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전략 선택들에서 조세 요인들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 연구의 특색은 그것이 다른 조세관할권들의 많은 제도적 특징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부 이유로 조세 연구에 대한 흥미로운 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금융제도에서 중대한 변화들을 겪고 있다.
한국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FSC)와 FSC를 위한 통합행정부인, 금융감독원을 설립함으로써 규제 인프라를 강화했다.
한국의 주식들과 채권들에 대한 외국 투자들에 대한 제약들이 해제되고, 그리고 기업들은 200% 이하로 그들의 채무 대 지분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되었다.

참고자료

· Ko(2016) A Review of Empirical Tax Research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