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자와 단순음주운전자 음주운전성향 비교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2권 / 2호
· 저자명 : 박상호, 장석용

목차

서론
이론적 고찰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성향 분석 및 교육적 대책 마련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약
20%를 차지하는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처벌 강화
와 운전자 의식 개선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자 수
는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의지가 가장 크게 영향
을 미치게 됨으로 적발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하여
음주운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자 중 5년 내 2회 이상 적
발되는 상습음주운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이러한 상습음
주운전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2년 6월 1일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상습음주운전자 교
육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
으로 취소자반(0.1% 이상)과 정지자반(0.05-
0.099%)으로 교육반을 구분하던 것을 5년 내 음
주운전 1회 적발자반, 2회 적발자반, 3회 이상 적
발자반으로 특성화하고 3회 이상의 적발자에게는
집단 심리상담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4년 9월 현재 법 개정 후 2년 3개
월이 지났지만, 법 개정 시 2012년 6월 1일부터
적발되는 음주운전 횟수만을 반구별에 적용한다는
세부조항 때문에 음주운전 2회자반의 경우 전국적으로 월평균 1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음주운전 3회 이상반은 2014년 말부터 교육생이 오면서 일부지역에서만 교육이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